연예인도 국회의원도 신고 릴레이

방역 신고 지난달보다 17% 늘어
"교육 통한 방역관리 집중해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최근 다시 늘고 있다. 온라인 영상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5인 이상 모인 공인과 유명인에 대한 ‘신고 릴레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방역수칙 준수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끼리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상호 신뢰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행정안전부 안전신고통계에 따르면 이달 1~20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1만46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같은 기간(1만2513건)에 비해 17.2% 늘어났다. 이달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관련 신고가 56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출입자 관리위반·마스크 미착용(5184건),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제안(235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을 통해 들어온 신고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신고 건수는 작년 12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이후 급증했다. 행정안전부는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 자영업자 등이 반발하자 올해부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올 1월 신고 건수는 3만386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며 신고 건수도 2월 2만5145건, 3월 1만8930건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신고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과 연예인 등 유명인이 신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네티즌이 최근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경기 파주시의 한 수목원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했다”며 신고한 게 대표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 가수 지드래곤 등도 네티즌이 비슷한 방식으로 신고했다. 이들은 신고 화면 캡처 사진을 게시하며 소속 커뮤니티 회원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신고를 토대로 수칙 위반자를 적발하는 게 방역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작용도 크다고 우려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신고를 유도하는 정책은 상호 감시를 토대로 체제를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통치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며 “신고보다는 교육을 통한 방역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감시사회’로 변하고 있다”며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공감, 관용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선 방역 현장에선 방역수칙뿐 아니라 백신 접종 주체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순위를 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등 기존 시스템과 상반된 메시지가 정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가 접종 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할 경우 가뜩이나 지자체별 접종 속도가 다른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이 접종 대상자를 정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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