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교육감 압박 강화 지시…배포처는 비서실장·민정수석 등 명시
김승환 교육감 페이스북에 게시…"국정원 여전히 사찰정보 숨기려 해"
국정원 '전북교육감 불법사찰' 문건 공개…견제책 제시 등 요구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실이 국가정보원에 '김승환 교육감을 정교하게 견제하는 아이디어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문건이 공개됐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0일 페이스북에 '어제(19일) 국정원이 저에게 공개한 16쪽 분량의 정보'라면서 문건 사진 2장을 올렸다.

첫 문건에는 '靑瓦臺(청와대) 요청사항 2016.3.25'이라는 제목으로 '<민정수석(3.30 限) 보안 유의>' 라고 적혀 있다.

이어 '일부 비판 성향 교육감 관련 실효적 대책 지원'이라며 '감사·규탄집회 등 상투적 대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정교한 아이디어 지원', '기존 축적자료가 있을 경우 개인적 취약점 (공략) 등도 포함 요망'이라고 적시됐다.

국정원 '전북교육감 불법사찰' 문건 공개…견제책 제시 등 요구

또 다른 문건에는 "여론 악화로 교육개혁 등 국정 현안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지역 건전단체·육아 카페와 함께 교육감 압박 활동 강화', '논란을 야기한 상위법 위반 시비·어린이집은 교육기관에 未(미)해당 등 법적 미비점도 보완해 근원적 매듭을 제언'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배포처는 비서실장, 정책조정·민정·교육문화 수석으로 명시됐다.

이는 당시 정부와 큰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전북교육감 불법사찰' 문건 공개…견제책 제시 등 요구

김 교육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 외에도 역사 국정교과서 채택 문제, 본인의 해외 출장 문제화 등의 내용도 있어 추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9건의 공개 청구에도, 국정원이 극히 일부만 공개해 여전히 불법 사찰정보를 숨기려 한다"며 "공개 모양새만 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문건 공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른 것으로, 김 교육감은 지난 1월 국정원에서 처음 공개한 사찰 문건에 대해 '부실한 자료"라며 불만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 등 18명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국정원에 자체 수집 작성한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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