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새 교육과정 계획 발표

2025년 고교학점제 전국 시행
학생·학부모도 논의과정에 참여
자율성과 미래 교육에 방점을 둔 새 교육 과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새 교육 과정에는 학부모와 학생 의견이 처음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 과정 추진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7년마다 교육 과정 개정안을 발표해 초·중·고교에 적용한다.

새 교육 과정은 전국 고등학교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도입됐다. 2022년에는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부분 도입되고, 2025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고등학교 과목 구조도 개편할 계획이다. 학교 밖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초등·중학교도 수요자 맞춤형 교육의 폭을 넓힌다. 초등학교는 놀이 연계 학습을 지원하고, 마을과 연계해 새로운 과목을 만들거나 선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중학교에서는 서술·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각 지역·학교 여건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늘린다.

교육부는 지역과 학교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도 교육 과정에 마련할 방침이다. 현장의 교사가 교과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미래 교육도 강조했다. 새 교육 과정에는 인공지능(AI)이 기초소양 교육에 포함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에듀테크(교육기술)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도 지원한다.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도 교육 과정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를 확대하고 교육 과정과 연계한 공간 재구조화에 힘쓴다.

이번 교육 과정 논의의 특징은 교육 수요자의 참여다. 처음으로 학생·학부모가 정책제안·의견수렴 등 교육 과정 개정 과정에 참여한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국민참여단·청년청소년자문단을 만들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개정되는 교육 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 2025년부터 중·고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논술·서술형 시험을 도입하는 등 바뀐 교육 과정에 따라 대입 제도 전반의 개편도 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술·서술형 수능을 도입할지,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로 논술·서술형 문제를 반영할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새 교육 과정을 고려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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