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 학생 인권 실태조사 매년 실시
회계 투명성 확보한 사립대학교 법인 5곳에 2년간 20억 지원

국립대학에 준하는 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산 수립 산출 근거를 상세히 공개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 사립대학교 법인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학 혁신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학 혁신 지원사업은 4년제 대학을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법인 5곳을 선정해 법인당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 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이 투명성,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받으려는 법인은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를 필수로 추진해야 한다.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에서 교육부는 각 법인에 ▲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 재정·회계 정보 공개 ▲ 내부 회계 관리·감독 ▲ 외부 회계 감독 등 4개 영역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명시했다.

법인은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해 추진하면 된다.

회계 투명성 확보한 사립대학교 법인 5곳에 2년간 20억 지원

'회계 투명성 확보'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 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사업을 최종 공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인 선정 이후에도 전문적인 상담을 시행해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성과를 다른 대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사학을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사학 혁신 관련 법률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계 투명성 확보한 사립대학교 법인 5곳에 2년간 20억 지원

추진단 회의에서는 또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는 '장애 학생 인권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결과에 따라 신속한 후속 대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 학생의 위기 행동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권역별 거점 행동 중재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행동 중재 전문가로 특수교사 15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8년 12월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종합 대책'이 추진된 이후 장애 학생의 현장실습 기간 중 면담 조사가 이뤄지고, 사립 특수학교 법인의 장애인 거주 시설에 머무는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조사를 3년 주기로 추진하게 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장애 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전공이나 관련 자격 취득자를 우선 배치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특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특수교사 3천600여 명을 증원하고 특수학교 11곳과 특수학급 1천250학급 이상을 신·증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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