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 장애인 비하발언' 인권위 권고 일부만 이행

인권위, 지난주 권고이행 계획 수용여부 판단…국민의힘은 모두 이행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나란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국민의힘은 권고를 모두 이행하겠다고 답해 인권위로부터 '전부 수용'으로 인정됐으나 민주당은 '일부 수용' 판단을 받은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절름발이 총리' 발언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당사자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인권위는 이달 12일 전원위원회와 16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할지, 불수용한 것으로 봐야 할지를 결정했다.

인권위가 두 정당에 내린 권고는 ▲ 재발방지대책 마련 ▲ 발언자와 전 당직자들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등 내용이 모두 같았다.

기자회견에 앞서 인권위 관계자들과 면담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대해서만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비하발언 자체에 대한 인권교육은 내용이 없어 '일부 수용'으로 결정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가지 이행계획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인권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나서야 인권위의 수용·불수용 결정과 그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인권위가 각 정당의 권고 이행계획을 회신받고서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민주당에서 제출했던 것들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 아니냐고 인권위에 물었더니 '일부 수용'은 관례상 공표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그게 왜 관례인지,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의 계획을 공표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인권위가 할 일"이라며 "인권위가 투명성, 책임성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정치인들의 '꿀 먹은 벙어리' '정신병이 있다' '집단적 조현병' 등 반복되는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공익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문제의 발언들을 한 정치인들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고 장애 비하 발언을 금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