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보름만인 22일 온라인 취임식
서울시는 제38대 서울시장 취임식을 22일 DDP에서 진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취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DDP 내에 새로 개관한 화상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다.
현장에는 오 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 등 극소수만 참석해 간소한 형태로 열린다고 시는 설명했다.
취임식은 시민 소망영상, 취임선서, 취임사 발표, 축하인사 등으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서울의 시작을 알리는 비전을 제시하며, 향후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취임식은 서울시 유튜브와 라이브서울에서 동시에 중계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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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하위계층 선별지급 '안심소득' 연내 추진…"200가구 시범사업"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4·7 재보선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 시범 사업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14일 오 시장 측에 따르면 대상 선정은 올 상반기, 시행은 연내로 준비하고 있다. 안심소득 제도는 소득 하위층에 선별지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동안 논의되던 '보편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이때 중위소득 100%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6000만원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에게 저소득층과 똑같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에 비해 안심소득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급여를 흡수하는 개념이어서 추가 증세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안심소득 제도의 효과를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우선 200가구, 예산 40억원 정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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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산층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금을 줄이는 ‘안심소득’ 실험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항하는 보수 진영의 복지 아젠다로 띄운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이다. 14일 ‘오세훈 캠프’ 측 인사들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는 20일께 시 복지정책실로부터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던 안심소득 실험 추진방안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내 안심소득 실험 대상 200가구 선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캠프 관계자는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부동산 정책에 이어 안심소득과 1인가구 보호특별대책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오 시장이 구상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의 100%(4인 기준 연 5850만원, 월 487만원)를 기준으로 삼아 소득이 이에 못 미치는 가구에 기준소득과 연소득 격차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연소득이 4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925만원(‘기준소득-연소득’의 50%)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기준소득과 연소득의 격차가 클수록 지원금이 많아지고, 적으면 지원금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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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실험’에 시동을 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차례 지급하면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 논쟁이 달아올랐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이 중산층 이하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로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정부와 협의,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근로의욕 떨어뜨리지 않는 선별 복지오 시장이 구상하는 안심소득은 소득기준선(중위소득의 100%)에 못 미치는 계층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제도다. 기준소득과 연소득 간 격차의 절반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일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다.연 2000만원을 버는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인 연 5850만원이 기준선이 돼 연소득과 기준소득 간 격차(3850만원)의 절반(1925만원)을 지원받는다.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연 4000만원을 버는 가구의 안심소득은 925만원이 된다. 두 가구의 총소득(연소득+안심소득)은 각각 3925만원과 4925만원이다.“소득이 많으면 지원금이 줄어들지만 총소득은 저소득 가구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게 오 시장 측 설명이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 학계에서 안심소득 논의를 주도하는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에도 강한 근로 유인을 제공한다”며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200가구를 대상으로 앞으로 3년간 안심소득 실험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실험에 따른 연간 예산은 4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안심소득을 확대 적용해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10조원 이상, 전 국민으로 넓힐 경우 총 53조원의 예산이 매년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 설득 가능할까오 시장의 안심소득 실험은 만만치 않은 관문을 거쳐야 한다. 실험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녹록지 않다.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을 가려내 기존 혜택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0가구 안에서 인원수별·소득별로 표본을 정교하게 추출하는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무엇보다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복지부와 협의가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는데, 현 사회보장위원장은 정세균 국무총리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전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협의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실무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안심소득은 복지체계 대수술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오 시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주거·자활급여, 근로·자녀장려금 등 7개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안심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 복지체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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