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잇단 '자사고 유지' 판결에 항소 또 항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가 잇달아 소송에서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이 두 번째 판결에서도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 운영재단)과 신일학원(신일고 운영재단)이 공동 제기했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나오자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 측이 제기한 소송 2건의 1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모두 원고(자사고 운영재단들)들이 승소했고, 피고(서울교육감)는 항소한 상황이 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의 운영 성과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정을 취소했다.

이들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학교들에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제때 안내하지 않았다며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배재고를 운영하는 배재학당과 세화고를 운영하는 일주세화학원이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은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5일 "자사고 평가는 2014년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보완돼왔으며 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두 공표됐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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