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재수사해달라" 유가족 항고 기각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낸 항고 사건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 1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청와대·법무부가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세월호 관련 단체들과 민변은 "소극적인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를 검토한 서울고검은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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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세월호 프로필 사진 변경 "죄스럽고 부끄러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4월 16일 세월호 7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을 교체했다.윤 의원은 12일 세월호 추모의 뜻을 담은 프레임을 프로필을 추가했다. 아울러 그는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프레임을 바꾸는 것조차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라고 적었다.이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상황이기에 죄스럽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윤 의원은 해당 글을 "책임"이라는 짧은 단어로 수정했다.4‧16 재단과 0416 단원고 가족협의회는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배를 타고 참사 해역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한편 윤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해 3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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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무죄, 김학의 사건은 체면치레…등떠밀려 수사했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첫 기소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검찰 특수단의 수사 성과가 도마에 올랐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아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 등에 떠밀려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 무리한 기소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전·현직 간부 10명에게 전날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11월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출범한 세월호 특수단이 지난해 2월 단행한 첫 기소 사건이었지만, 무죄가 나왔다.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출범해 권성동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권 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대전지검장 시절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이끌며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최근엔 ‘김학의 수사단’도 있었다. 수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2019년 11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물론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법정구속이 선고돼 검찰이 체면을 지켰지만, 대법원의 최종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다.한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정치적 차원에서 별도의 수사단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특수단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확인한다’는 차원의 성격도 강하다”고 말했다.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수단이 과거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 관련 증거가 이미 은폐돼 상당히 까다롭다”며 “수사단까지 발족한 만큼 어떻게든 기소하려는 무리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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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도 무죄…法 "명확한 법적 평가해야" [종합]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세월호 관련 사건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은 김석균 전 청정과 해경 지휘부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에 일각에서는 세월호 관련 사건에 법리적으로 무리한 기소를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판부 "업무상 과실 인정되기 어려워…교신 노력도"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김석균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작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석균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구조세력과 각급 상황실 사이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김석균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당시 해경 123정은 관련 구조세력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세월호 대형선박에 대한 지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경 전체 차원 문제"라며 "체계 정비가 안된 것에 대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관리 책임에 대해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월호가 사고 초기 완만하게 경사가 기울다가 일정 시점 이후 빨리 침몰했는데 이는 선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조세력이 현장 도착 이후 보고까지 불과 10여분 만에 선내 진입, 구조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아울러 재판부는 김석균 청장 등이 사고 발생 초기 세월호와 교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봤다.특히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승객들에게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만 여러 차례 했을 뿐 사고 상황이나 대피 방법·탈출 지시 등은 없이 퇴선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피고인들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과 직접 교신해 퇴선 준비 등을 지시했더라도 이들은 그 지시를 묵살하거나 탈출 방송을 했다는 대답만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김영석도 2심서 무죄지난해 12월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당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조윤선 전 수석, 이병기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1심보다 형량이 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 등이 청와대비서실 소속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한 직권을 남용하는 상대방과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는 상대방은 동일인이어야 하는데, 김영석 전 장관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게 복귀명령을 함으로써 특조위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다르다고 봤다.재판부는 앞에서 언급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직권남용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이처럼 최근 열린 세월호 관련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고의성' 등의 이유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일각에서는 검찰 측에서 세월호 관련 사건에 법리적으로 무리한 기소를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실제로 이날 열린 김석균 전 청장 재판에서 재판장은 선고를 마치며 "세월호 사고는 모든 국민들께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었다"면서도 "여러 측면에서 살펴 돌이켜 봐야 하고 법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안타까운 일임에도 법리적으로 무리한 수사나 판결이 내려져선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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