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13일 오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형 개발이익 지역 환원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제주도의회, 제주형 개발이익 지역 환원 방안 토론회 열어

이번 토론회는 제주경제 장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외부환경 요인과 법적 제도적 한계와 같은 내부환경 요인 등을 재점검해 개발이익의 도민 환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제주연구원 이성용 박사는 '개발이익 도민 환원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이 박사는 현행 운영 중인 관련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 환원을 위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제주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제주 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해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개발이익과 관련해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환수 또는 제도적인 부담금 부과 등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발이익에 대한 범위, 부과 대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제주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세제 감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에 대해 도민에게 환원되는 것이 없다"며 "감면받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수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정주철 부산대 교수, 이성호 제주대 교수, 조판기 국토연구원 박사,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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