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응시자들 "변협의 합격자 감축 주장은 밥그릇 지키기"

변호사시험 응시자들 단체가 시험 합격자를 1천200여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을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모임'은 12일 성명을 통해 "법률 사무의 개선·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한변협이 후배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이권단체로 전락해버렸다"고 밝혔다.

단체는 "신규 변호사 감축 주장은 문턱을 낮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오로지 변협의 이익만을 고려한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변협과 전국 지방변회 등은 국내 법률 시장과 인구, 변시 합격자들에 대한 실무 연수실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합격자 수를 1천200여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단체는 또 "파행으로 얼룩졌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법무부는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며 법무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단체는 "법무부는 '영점처리'와 마찬가지인 '만점처리'를 해결책이라고 던져놓고, 이를 재검토 한다던 박범계 장관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한 약속들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합격자 수를 감축할 궁리만 하는 변협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들으려는 장관의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공정성이 확보된 전면 재시험 방안을 마련하라"며 "부당하게 피해를 본 10회 변시 원서접수자 전원에게 5년 내 5회 응시 횟수 제한 규정의 적용도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