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선 안 돼"…근로자 불법 파견 규탄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노조 "카허 카젬 사장 엄벌 촉구"

금속노조 한국지엠(GM) 비정규직지회가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12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젬 사장에 대한 엄벌과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카젬 사장 등 5명은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았다"며 "근로자 불법 파견은 제조업 생산 공정에는 허용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악용돼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닉 라일리 한국지엠 전 사장은 2013년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불법 파견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됐다"며 "이번 카젬 사장 재판은 닉 라일리 전 사장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또 "카젬 사장이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출국금지를 해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재판부를 규탄하며 "카젬 사장의 재판이 열리는 오늘부터 재판 날마다 엄벌과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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