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취임식, 22일 DDP 유력…온라인 중계"
시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어 일시와 장소는 유동적이지만, 지금은 22일 DDP 개최로 관계기관 등과 조율 중"이라며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서울시는 15일 취임식을 추진했으나 시의회가 일정 관계로 19일을 제안했으며, 서울시가 22일을 다시 제안해 일정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임식에는 오세훈 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 고위간부 등 소수 인원만 참석,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취임식에 앞서 오 시장은 19일 개최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한다.
김태동 기자 na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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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오늘 '서울형 거리두기' 공개…직접 브리핑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정부의 방역 수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영업금지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12일 관련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의 초안을 공개한다.앞서 오 시장은 9일 시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일률적인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업종별 세분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 유흥업계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서울시의 제안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가 정부의 영업금지 조치보다 한 단계 완화된 방역 카드를 꺼낸 셈이다. 현재 정부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을 유흥시설로 묶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지역에서는 영업을 금지하도록 조처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정 본부장은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했다.이어 그는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있으며, 또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해 불가피하게 집합금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시설 책임자나 이용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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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vs 정부 '부동산 맞짱' 초읽기…오세훈, 정면승부 나설까
부동산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다 공시가격 재조사까지 언급하면서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부 또한 "주택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못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오세훈 시장은 당선 후 첫 휴일인 지난 11일 국민의힘을 찾아가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실현을 위한 법률,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행보다. 이번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라고 불릴 만큼 부동산 민심이 판을 흔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만큼 오 시장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발빠르게 나선 것으로 보인다.오 시장은 선거운동에서부터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완화와 재건축 안전진단 등 규제 개선 등을 내세웠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목동 신시가지, 마포 성산시영 등 이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으나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오 시장은 민간사업 활성화를 주장했지만, 정부가 쉽사리 호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 내용인 공공 주도 개발 사업과는 대치될 수 밖에 없어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지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사업지의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비리 사태로 얼룩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신뢰는 떨어지고 있다.반대의 분위기도 있다. 오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집값을 올린다는 지적이다. 집값이 오른다는 명분으로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반대할 수 있다. 실제 오 시장이 당선되고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여의도, 목동, 노원 등에서는 집값이 치솟고 있다. 일부에서는 호가가 1억~ 3억원씩 뛰면서 매물이 시장에서 급격히 줄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5% 오르며 진정세를 이어갔으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 송파구(0.10%)와 노원구(0.09%), 강남·서초구(0.08%), 양천구(0.07%) 등은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를 의식한 발언을 했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오 시장은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 "그렇게 안 되게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라며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세금 문제와 직결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재조사"를 언급했다. 앞서 제주도와 서초구청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내면서 정면 반박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거나 주택의 숙박시설 불법전용 등을 방치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되레 지적을 했다.하지만 공시가격 인상을 두고 국민적인 공분을 커진 상태다.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9.0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 우려가 높고, 정부 내 다른 부처와 여당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세제나 건보료 감면 대상 주택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는 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그렇지 않아도 질타를 받고 있던 공시가 문제는 더 커질 공산도 있다. 오 시장은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원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과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며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장님들과 연대해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서울시와 정부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 시장이 넘어야할 산은 많다보니 타협점을 찾아갈 것이라는 의견도 안팎에서 나온다. 용적률 완화와 한강변 35층 층높이 제한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안전진단 때문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목동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법령과 고시 등에 안전진단 기준이 규정됐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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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서울형 거리두기'에 "원칙에 맞게 마련했는지 보겠다"
유흥시설 영업 허용설에는 "집합금지 조치 불가피했다"방역당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12일 발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원칙에 맞게 수립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서울시의 거리두기 매뉴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일각에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의 영업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식당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정 본부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맞춤형으로 거리두기 안을 만든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들은 바 있으나 아직 그 변경안이 마련되거나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이어 "이런 시설이 정상 운영을 하려면 사업주나 이용자가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서 관련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돼야 우리가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나 현장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시설 책임자나 이용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부산, 서울 강남구 사례에서 보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있으며, 또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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