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개선 건의

경기도는 최소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일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의 노인학대 및 성범죄 경력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조사하지만, 일반 범죄경력은 채용 시점 외에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는 종사자가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대처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채용 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