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예비타당성 사업·신규 프로젝트 발굴 필요…5조3천억 확보 목표
경북도 내년도 국비 6조2천억 건의…SOC 종료로 국비 감소 우려

경북도는 내년도 국가투자예산으로 6조2천억원을 건의해 5조3천억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6일 경북도 따르면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으로 471건에 6조2천576억원을 부처별로 건의할 방침이다.

전년도 476건에 6조3천325억보다 749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대구 외곽순환도로, 울진 후포항 정비, 포항 국립등대박물관 사업, 코로나19 한시적 대책 등이 끝나 건의 사업과 금액이 줄었다.

신규사업은 176건에 4천350억원, 계속사업은 295건에 5조8천226억원이다.

주요 신규 사업은 구미 하이테크밸리 임대전용 산업단지 지정,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중앙고속도로(읍내 분기점∼의성IC) 확장, 북구미IC∼군위 분기점 간 고속도로,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경부선·중앙선 연결철도(대구·경북선) 등이다.

또 산업단지특화형 인공지능 혁신 클러스터, 양성자 이온빔 기반 산업체 연구개발 통합지원센터 구축,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스마트 로봇 존 구축, 바이오프린팅 인공장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고전 국역 스마트 융합시스템 개발, 국립 한국 소나무 연구센터 건립 등을 포함했다.

도는 건의 예산 가운데 최소 5조3천억원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2021년도 5조808억원보다 2천192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하지만 2022년까지 14건에 13조1천317억원(총사업비 기준) 규모 SOC 사업이 끝남에 따라 국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4건이 종료돼 내년도 국비 건의액이 1천447억원 감소했으며 내년에 10건이 끝날 예정이어서 2023년도에는 9천13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

대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통과 후 3년이 지나야 예산 투입이 가능해 앞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이에 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SOC 사업과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 발굴, 정부 역점시책 공모 재원 확보,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규모 프로젝트 반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건의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 심의,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 심의 등 단계별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이달에 서울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하고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도는 건의 사업 가운데 5조3천억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고 사회복지 보조금, 농업 보조금 등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국비 4조7천억원을 확보해 국비 10조원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희망을 안겨 드리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절실한 만큼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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