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7 재·보궐선거 대비 소방 특별경계근무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6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소방재난본부와 본부 소속 소방서가 실시한다.
소방서장 등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서울시내 360개 구역을 선정해 1일 2회 이상 소방차량으로 예방순찰에 나선다.
개표소 25개소에는 소방력을 근접 배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소방재난본부는 6일까지 개표소 2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차량 긴급 출동로를 확인하고 화재안전 컨설팅 등도 실시한다.
김태동 기자 na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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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7만 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26일까지 의견청취
서울시는 오는 26일까지 시내 87만9402개 필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안을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제곱미터(㎡)당 개별토지 가격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열람 후 이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을 신청하면 된다. 우편과 팩스, 구청·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표준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결과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0일까지 개별 통지한다.열람 기간 땅값조사에 의문이 있을 시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상담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나 토지 소재지 구청에 요청하면 된다.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내달 31일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의 신청은 6월30일까지 접수 받는다. 처리 결과는 7월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김태동 기자 na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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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장애인기업’ 정립전자가 대규모 투자 실패와 무리한 직원 해고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015년에도 회사 대표 등의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이 있었던 정립전자가 반복적인 사건·사고에 시달리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관리감독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립전자를 운영하는 한국소아마비협회에 대한 일부 이사 해임 건의 등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는 김정희 이사장을 비롯해 총 11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립전자의 경영 실패 등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협회 이사진이 선관주의 의무를 지켰는지, 이에 대해 시가 이사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립전자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하반기 당시 이 회사 대표를 맡고 있던 서모 전 대표(시설장)가 마스크제조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서 전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약 20억원에 세 대의 비말차단 마스크 제조설비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공장 리모델링 비용 등을 합치면 마스크사업 진출에 40여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 중 두 대는 고장나 마스크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었고, 기존에 찍어낸 마스크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못해 불법 생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중국산 마스크 제조설비를 고가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분당 100장을 생산할 수 있는 국산 설비가 대당 2억원 안팎인 데 비해 이 설비는 분당 300장 생산능력을 갖췄다는 이유로 대당 6억4000만원에 수입한 것이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무리하게 중국 설비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임원진 등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뒷돈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대규모 투자에도 마스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정립전자는 장애인을 포함한 수 십명의 직원을 무더기 해고했다. 지금은 장애인근로자 63명과 일반근로자 17명 등 80명이 남아 있다.이와 관련, 서울 광진구에 있는 정립전자의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진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서울시에 보조금 중단 등 특단의 대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립전자는 매년 서울시 9억원 등 12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보조금은 종사자 인건비와 수도요금 등 관리운영비로 투입되는 만큼 보조금을 줄이면 직원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해명했다.정립전자는 소아마비협회 산하단체인 정립회관과 삼성전자가 공동출자해 1989년 설립한 장애인 기업이다.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폐쇄회로TV(CCTV), 도로안내표지판 등을 생산해왔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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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투자 실패하자 직원 무더기 해고한 '국내 최초 장애인기업'
국내 최초 장애인기업으로 유명한 정립전자가 대규모 투자실패와 무리한 직원 해고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에도 회사 대표 등의 수 백억원대 횡령 사건이 있었던 정립전자가 반복적인 사건사고에 시달리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관리감독 체계를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립전자를 운영하는 한국소아마비협회에 대한 일부 이사 해임 건의 등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는 김정희 이사장을 비롯해 총 11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돼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립전자의 경영실패 등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협회 이사진이 선관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 시가 이사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립전자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하반기 당시 이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던 서 모 전 대표가 마스크제조업 진출을 추진하며 비롯됐다. 서 전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약 20억원에 세 대의 비말차단 마스크 제조설비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공장 리모델링 등을 합치면 마스크사업 진출에 총 40여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중 두 대는 고장나 마스크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었고 그나마 기존에 찍어냈던 마스크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지 못해 불법 생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산 마스크 제조설비를 고가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분당 100장을 생산할수 있는 국산 설비가 대당 2억원 안팎인데 반해 이 설비는 분당 300장 생산능력을 갖췄다는 이유로 대당 6억4000만원에 수입한 것이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무리하게 중국 설비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임원진 등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뒷돈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대규모 투자에도 마스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정립전자는 장애인을 포함한 수 십명의 직원을 무더기 해고했다. 현재는 장애인근로자 63명과 일반근로자 17명 등 80명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서울 광진구 소재인 정립전자의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진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서울시에 보조금 중단 등 특단의 대책을 동원해야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립전자는 매년 서울시 9억원 등 12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보조금은 종사자 인건비와 수도요금 등 관리운영비로 투입되는 만큼 보조금을 줄이면 직원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해명했다.정립전자는 1989년 소아마비협회 산하단체인 정립회관과 삼성전자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장애인 기업이다. 발광다이오드(LED)조명, 폐쇄회로TV(CCTV), 도로안내표지판 등을 생산해왔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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