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야 친모 기소 결정 임박…법리적용 막판 고민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검찰 기소 결정이 임박했다.

2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석씨 사건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적용 검토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석씨의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수사해 왔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 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유기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대검 유전자(DNA) 검사 등에서 숨진 여아 친모가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씨인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3년 전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김씨가 출산한 뒤 채혈 검사 전 사라진 것으로 경찰이 추정하는 아이 행방이다.

현재까지 석씨가 '신생아 바꿔치기'를 한 사실이 충분히 규명됐다고 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유전자 검사 및 혈액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황 증거가 대부분이다.

산부인과 의원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구분을 위해 발목에 두른 발찌 사진이나 진료기록 등은 참고자료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 막판에 혐의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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