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요양병원 보호자들 "환자 강제퇴원은 인권침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자들이 "입원환자 강제 퇴원(전원) 추진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침해이자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행복요양병원 보호자대표회는 1일 "지난 1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강제 지정된 후 3개월째 대안 없이 내쫓김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입원환자들의 피해를 조사하고 전담병원 지정을 철회하는 긴급구제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보호자대표회의 현모 대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입원환자를 강제 퇴원시키겠다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환자의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명령이므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회에 따르면 행복요양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고령·치매 환자를 신속히 옮겨 치료하기 위한 서울시 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돼 이 병원 환자들은 병상을 비우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이에 보호자들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고령 중증환자라 이송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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