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보석으로 모두 석방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등을 받는 산업부 국장급 A씨와 서기관 B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지 4개월 여만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구속 상태에서 A씨 등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월성 1호기와 관련된 문서를 삭제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일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 530건의 자료를 지웠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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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모두 보석으로 석방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4개월 만…"방어권 보장" 피고인 요청 받아들여불구속 상태서 20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 준비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A씨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인 직권남용 혐의 등 조사를 위해 30여차례 (피의자) 신문을 했는데, 법조계에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건 처음 본다"고 성토하기도 했다.A씨 등은 구속 이후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등 신분으로 여러 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보석으로 석방된 A씨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이 사건 두 번째 공판 준비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 격인 C(50·불구속 기소)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로부터 관련 언질을 전해 들은 B씨는 주말 밤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 530건의 자료를 지웠다.지난달 9일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피고인들은 삭제된 자료 중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은 53건에 불과한 데다 문서 성격도 최종안이 아닌 중간 버전이라며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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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첫 재판...산업무 공무원들 "'임시자료' 삭제했을 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국장급 A씨(53) 등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 절차인데도 A씨 등 3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A씨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부하직원에게)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삭제 자료들이) 실제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며 "검찰서 주장하는 삭제 자료는 대부분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또는 임시 자료"라고 주장했다.이어 "공무원들이 대부분 최종 파일 작성 전 수시로 파일을 저장한다"며 "최종 버전 이전의 것을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죄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모두 전자기록 등 손상죄를 범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현재 구속 상태인 A씨와 사무관 B(45)씨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피고인 측은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이번 사건 관련 조사는 거의 받지 않은 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사건 등 다른 사건 관련 조사만 이어지고 있다고 항의했다.그러나 검찰은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오는 30일 구속 피고인 보석 심문 이후 다음달 20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A씨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월성1호기 조기 가동중단 지시를 직접 받은 인물로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고위 임원에게 수시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A씨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은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1일 일요일밤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 전날 증거를 인멸한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신내림을 받았다"고 진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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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블랙리스트 존재하지 않아…월성 원전 사법적 판단대상 아냐"
청와대는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사와 관련해서도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사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지난 9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청와대는 이번 재판은 정권 출범 후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강 대변인은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월성 원전 1호기 폐쇄가 절차상 문제가 없는 정책 활동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며 “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와 독선적 편가르기, 노골적 법치 파괴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비판했다.대통령 공약이나 정부 정책도 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 그 공약의 실현 과정에서 불법을 물은 것”이라며 “대통령 명이니 위법을 따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사법부에 명령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 세세한 것까지 언급하는 것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처럼 보일 수 있다”며 “여권의 사법부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강영연/성상훈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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