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엄격 제한 추진
소년 시절 보호처분 받아도 직업 군인 가능해진다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직업 군인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법령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1일 사관생도나 군 간부 선발 시 소년부 송치나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을 확인할 수 없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실효법은 전과에 따른 취업상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최소한 범위에서 조회하도록 한다.

현재 시행령에는 사관생도나 직업군인 선발 시 범죄경력 외에 소년부 송치나 소년범 기소유예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돼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국가인권위는 한 해병대 부사관 지원자가 소년부 송치 전력 탓에 최종 탈락하자 지난 1월 법무부에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소년법 조항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군 간부 선발에서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 전력 확인을 법령상 금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년부 송치나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으로 인해 민간이나 공적 영역에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걸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신임검사 선발 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 여부까지 묻는 건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권고도 받아들여 올해부터 선발 과정에서 정신질환 관련 질문도 삭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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