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사업장 대상…불법파견 적발되면 직접 고용 조치
노동부, 비정규직 근로감독 착수…'불법파견'에 초점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법파견 적발에 초점을 맞춘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일부터 국내 업종·지역별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기 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정기 근로감독은 매년 초 수립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노동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감독으로, 주로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는 이번 정기 감독에 대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 비중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법파견 단속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파견법은 노동자 파견 대상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이 사내 하도급 노동자에게 지휘·명령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파견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는 원청의 직접 고용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식품·주류 제조업 사업장부터 정기 감독을 할 방침이다.

지난해 노동부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납품하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을 적발해 357명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비정규직 차별 행위를 적발하는 데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규직에 지급하는 수당 등을 비정규직에는 안 줄 경우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적발 건수 위주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안정 및 노동 조건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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