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시장 교체 촉각

보궐로 뽑힌 시장, 인수위 없어
당선 다음날 즉각 업무 시작

"부동산·선별 복지·광화문광장
주요 정책 재검토될 가능성 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4·7 보궐선거’를 1주일 앞두고 서울시가 새 시장을 맞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보궐선거로 뽑힌 시장은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다음날 즉각 업무가 시작되는 만큼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지난 10년간 고(故)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진행된 주요 정책이 뒤엎어지고 대대적 조직 개편과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건축 규제·선별복지 원칙 등 변화 예고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기획조정실이 총괄해 6실5본부10국별 차기 서울시장 업무보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임식을 하기 전이라도 선거 다음날인 8일부터 새 시장 임기가 바로 시작된다”며 “곧장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과 사업계획, 서울시장 후보별 공약이행계획안 등이 포함된 보고안을 국·실별로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장이 교체되는 것은 2011년 이후 10년 만으로, 시정 방향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 안팎의 분석이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부동산정책이다. 특히 박 전 시장 임기에 막아놓은 재건축·재개발이 뚫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유력 주자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가 사수해왔던 ‘선별 복지’ 원칙이 수정되고, ‘보편 복지’ 정책이 일부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후보는 서울시민에게 디지털화폐로 10만원씩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오 후보의 경우 ‘안심소득’이란 이름으로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경우 오 후보가 당선되면 전면 재검토 대상에 오를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재구조화 작업 전 광화문광장은 2009년 오 후보가 서울시장을 맡았던 당시 완성된 것이다. 오 후보는 최근 토론회 등에서 “이미 진행 중인 정책은 유지하겠다”면서도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광화문광장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졸속정책으로 재정 악화 우려도
거듭되는 선거로 시정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졸속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시장 임기는 1년짜리로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극에 달할 수 있어서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악화된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이 부실해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서울시의 총 채무(투자기관 포함)는 올 2월 기준 16조9000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5% 증가했다.

서울시와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인사 칼바람’이 불 것이라며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1급 이상 고위간부들은 시장 교체 시 관행적으로 일괄 사표를 내왔다. 오 후보가 시장 시절 ‘무능공무원 3% 퇴출’ 정책을 도입한 전력이 있는 만큼 실무자급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드보이’의 귀환도 예상된다. 오세훈 캠프에서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정책실장을 맡아 선거를 이끌고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오 후보가 당선되면 시 산하 기관장이나 이른바 ‘6층 사람들’로 불리는 정무직에 퇴직 공무원이 대거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시장 취임식은 선거 이후 수일가량 준비작업을 거친 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 6층에 있는 시장실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가림막을 한 상태로, 서울시는 새 시장이 업무를 어디에서 볼지 결정할 때까지 박 전 시장이 사용한 공간을 유지할 방침이다.

하수정/박종관/신연수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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