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유은혜 "내달 8일부터 보건·특수교사 코로나백신 접종"

"유치원·초 1∼2학년 담당 교사 접종 시기도 협의 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음 달 8일부터 보건·특수교사와 그 보조 인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 돌봄 전담 인력의 접종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는 전체적인 백신 물량과 공급 시기를 검토해야 해 질병관리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특수·보건교사, 유치원, 초1∼2학생 담당 교사들은 2분기에 백신을 접종하고 고3 담당 교사와 학생들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일정 등을 고려해 여름 방학 중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고3과 고3 담당 교직원은 학사 운영, 수능, 대입전형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여름방학 때까지는 접종돼야 한다"며 "고3과 고3 담당 교직원 접종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시기가 정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보건·특수교사의 접종 시작일이 정해지면서 교육부는 학사·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경우는 교사와 보조 인력의 접종 일정을 다르게 해 분산 접종한다.

특수학교에서는 단축수업·원격수업 등을 활용해 학사 공백을 최소화한다.

보건교사의 경우도 업무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퇴직 교원 등 학교 밖 대체인력이나 학교 내 보건 업무 대체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다음은 유 부총리 등과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

-- 개학 후 한 달 동안의 방역 관리를 평가한다면.
▲ (유은혜 부총리)학교 통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것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지역 사회 감염이 계속 발생해 그것과 연계해서 학교·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3∼18세까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감염률이 높지 않다는 분석은 변함없다.

-- 거리두기 방안 개편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다른 등교 확대 방안 검토하고 있는지.
▲ (유 부총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면 이와 연계해 수도권에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탄력적인 학사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대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거리두기 개편 방안 적용은 2주 이후 다시 판단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학교만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고 신중해야 한다.

거리두기가 개편되면 등교 수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의 중학생 등교 수업 확대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수업시수 조정·대입제도 상충 문제에 해결 방안이 있는지.
▲ (정종철 차관) 미래형 대입제도, 즉 수능을 포함한 일부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이슈를 검토하고 있는데 하반기 중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수업 시간 문제도 학교·지역 간 차이 해소가 필요하다.

기초연구는 많이 진행됐고 현재 추진체를 구성하고 있다.

-- 이번 추경안에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이 제외됐는데 대학생들이 원격 수업 질에 불만이 많다.

▲ (유 부총리) 다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인 만큼 대학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업 질을 담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10개 권역에 원격수업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원센터와 이번 추경으로 지원되는 대학의 비대면 수업 인력 3천 명을 통해 수업 질을 높이겠다.

대학도 시스템적으로 방역을 강화해서 대면 수업 늘릴 방안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에서 조사위를 꾸렸는데, 교육부 계획이 따로 있는지.
▲ (유 부총리) 이전 사례와 달리 교육부가 권한을 갖는 학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어떤 조치로 돼 있는지에, 합당한지에 대해 교육부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다.

부산대가 조사위 통해 제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는지 보고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판단을 해보겠다.

기간은 다른 학교 사례를 보면 최소 3∼4개월, 길면 7개월 걸렸다.

-- 조민 씨가 고려대 입시를 위해 제출한 논문과 관련해 고려대에 조사 요구할 계획은 없나.

▲ (유 부총리)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다만 각 사안이 갖는 사실관계 다툼, 판단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하겠다.

-- 부산대에 학내 조사 요구할 당시 교육부에서 법률 검토한 것처럼 한영외고나 고려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했는지.
▲ (유 부총리) 고려대 자료 제출 요청이 국회로부터 들어와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내라고 보냈다.

고려대와 관련해 법적 검토는 안 했다.

한영외고는 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이고 법률 검토한 바 없다.

-- 3월 기초학력 진단한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학력 격차가 생길 것 같다.

대책은.
▲ (유 부총리) 현장에서 새 학기 들어 수업하면서 작년 1학년 때 등교 수업을 못 하고 2학년에 올라간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체계를 갖춰 (학력 격차를) 최소화할 방법을 만들지, 시도교육청과 학교별로 세심한 분석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 일본 검정 교과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 (유 부총리) 동북아역사재단과 유관기관, 관련 부처들이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하고 있고 당장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대응하겠다.

일본 교과서가 곧 발표될 텐데 독도문제, 역사 왜곡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최근 성과와 앞으로 남은 과제는.
▲ (이상원 차관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 아동학대와 성폭력 등 전반적인 사회 문제를 다뤘고 사회부처 간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부처들이 모여서 수많은 정책을 냈는데 이 대책이 실제로 사회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성·돌봄에 대해 계속 다뤄나가야 한다.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인재 양성이다.

-- 어떤 인재 양성 정책을 말하는지.
▲ (유 부총리) 사회·경제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신산업 수요 인재 배출이 매우 부족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심하다.

각 부처에서 새롭게 수요가 발생하는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분절화돼 있고, 종합해서 조율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인재 양성이 범부처 협력 체계로 되면 국가경쟁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교육부가 4월 발표 예정인 'BIG3+AI' 인재 양성 방안을 통해 분야 범부처 정책을 조율하는 체계를 갖춰 사회 변화를 주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가고자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