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야 좋아해" 넷플릭스, 때 아닌 선거법 위반 논란
해당 드라마, 민주라는 이름 배역 없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3월 한달 간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 문구가 담긴 광고 게재를 의뢰했다.
이 광고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홍보를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드라마엔 민주라는 이름의 배역이 없다. 이에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 홍보 목적이란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넷플릭스 측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버스 광고에 실어주는 이벤트를 통해 채택된 이름이지, 특정 정당을 홍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게 박 의원 측의 전언이다. 현재 해당 광고는 내려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 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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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야 좋아해!' 버스 광고…야당, 불법 선거운동 의혹 제기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서울 시내버스에 올린 광고문구 '민주야 좋아해!'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넷플릭스는 이달 한 달 동안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 이라는 문구로 광고 집행을 의뢰했다.이 광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정작 드라마에 민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배역이 없어 더불어민주당 홍보를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넷플릭스 측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버스 광고에 실어주는 이벤트를 이행한 것이며, 특정 정당 홍보의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광고는 내려진 상태다.국민의힘은 불법 선거운동이라면서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극중 등장인물도 아닌 '민주'를 왜 홍보하느냐"며 "계획적이고 교묘한 선거 개입으로,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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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달면 징역 2년…헌법 위에 선거법
#1.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최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캠페인을 기획했지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로 치르는 선거라는 걸 알리기 위한 이 캠페인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2.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진보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인 대운하 반대 운동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선관위가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한다”고 반발했다.선거 때마다 선관위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의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선관위가 ‘적극적인 플레이어’ 역할을 자처하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의 ‘무기’가 된 공직선거법은 각종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주의 위협하는 선관위지난 23일 공동행동은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한 선관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법 제90조 위반이라고만 공동행동 측에 통보했을 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캠페인이 어떤 점에서 선거법 위반이냐’는 한국경제신문의 질의에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답을 피했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만 내려놓고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한 것이다. 모호한 선거법선관위의 이런 전횡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선거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컨대 선거운동을 규정한 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유권자의 의도를 미루어 짐작하도록 한 모호한 규정이라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클 수밖에 없다.선거법상 금지 조항도 상당하다. 지난 19일 선관위가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광고를 낸 일반 시민에게 선거법 위반을 통보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제93조다. 해당 조항은 선거 180일 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광고에 지지나 반대가 아닌 단순히 정당 이름과 후보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명찰이나 어깨띠, 소품 크기까지 세세하게 규정돼 있다. 어깨띠는 ‘길이 240㎝, 너비 20㎝ 이내’여야 한다. 마스코트, 표찰 등의 소품은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한다.선거법의 처벌 조항 역시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컨대 여성단체들의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 게시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선거법 제90조 위반에 해당해 최대 징역 2년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 규제’ 없는 미국미국은 선거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에 규제가 없다시피 하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는 유권자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선거에서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반면 한국은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하거나 △투표소 100m 안에서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포함해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현수막, 어깨띠, 표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58조2)선거법이 헌법 위에 있다는 비판에 따라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제기돼왔다. 2019년 참여연대는 “정치적 침묵을 강요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라”며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국회는 물론 선관위조차 적극적인 개정 작업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논란이 거듭되자 선관위는 26일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향후 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선거법은 너무 복잡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주적 선거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며 “금권 선거, 관권 선거에 대한 금지 규정만 두고 나머지는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미현/이동훈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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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을 들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기간은 21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은 무려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생활 방식의 변화가 이미 습관이 되고도 남을 기간이다.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대면 활동의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이미 습관화된 생활 방식은 남을 것이다.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코로나19로 위기와 기회를 모두 맞이했다. 영화관, 콘서트장, 테마파크, 카지노 등 오프라인 기반 사업자들은 방문객을 잃었다. 불가피하게 맞이한 위기였다. 다만, 기회를 얻은 사업자들도 있다.코로나19로 인한 도시 봉쇄 이후, 집에 머무르게 된 사람들의 만만한 놀거리로 자리 잡은 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였다. 시간은 넘치는데 집에만 있어야 한다. 이 때 시간을 보내기에 영상 시청만큼 만만한 게 있을까? 때마침 넷플릭스 및 디즈니플러스는 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이었고, 이들은 한 달 내내 재생해도 다 못 정도로 많은 영상들을 확보해둔 상태였다. 글로벌 OTT 가입자의 폭발적 증가는 당연지사였다.그런데 OTT만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코로나19가 장기화되었다. 콘서트나 졸업식 등의 행사는 간소화되었고, 굳게 닫힌 영화관 대신 OTT로 신작 영화가 개봉한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대화도 사라졌고, 2020년 신입생들에게 캠퍼스 라이프는 물 건너갔다. 대체 어디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운 세계는 없을까?이미 Z세대들은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에서 그 세계를 찾았다.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세계에서 유저는 본인의 아바타를 통해 다른 아바타들과 네트워킹한다. 언뜻 생활형 MMORPG와 닮아 보이나, 메타버스 안에서 유저는 생활형 MMORPG와 달리 직접 콘텐츠(장소, 아이템 등)를 제작해 현실 세계를 온라인에 구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메타버스의 특징을 이용, 코로나19로 불가능해진 오프라인 이벤트들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마인크래프트로 구현한 강당에서 진행된 졸업식, 포트나이트로 진행된 트라비스 스캇의 콘서트, 제페토로 진행된 블랙핑크 팬미팅이 그 사례이다. 더욱 일상적으로는, 메타버스 안에서 친구들의 아바타와 함게 사진을 찍고 SNS에 업로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활동의 제한이, 메타버스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며 메타버스는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산업 대표 기업으로 꼽히는 유니티(Unity)와 로블록스(Roblox)도 연달아 성공적인 IPO를 마쳤다.정리하자면, OTT 및 메타버스 사업자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떠오르는 놀거리로서 기회를 맞이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완화 이후의 상황은 어떨까? 졸업식도 콘서트도 메타버스에서 하고, 다들 집에서 OTT나 보는 상황이 지속될 리 없다. 오히려 OTT와 메타버스와 같은 온라인 놀거리 뿐 아니라, 오프라인 놀거리까지 선택이 가능한 –즉, 선택지가 넓어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예를 들면 이렇다.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은 블록버스터는 영화관에서 보고, 공포 영화는 OTT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보면 된다. 서울에서 하는 콘서트는 직접 가고, 뉴욕에서 하는 콘서트는 온라인 스트리밍 혹은 메타버스 내에서 즐긴다.‘경험에 의한 만족’을 판매하는 산업 특성 상, 온라인이 아무리 발전해도 오프라인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산업 내 온·오프라인의 공존은 지속될 것이며, 향후 AR/VR 등 증강현실 기술의 발전이 더해진다면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더욱 화려한 공존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넓어졌고, 앞으로는 더 넓어질 놀거리 선택지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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