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야권 단일화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갔다.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전 서울시 주택국장 김모씨에 대한 고발장과 오세훈 후보 고발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일대 개발과 관련해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1차 고발장을 낸 바 있다.이들은 오세훈 후보의 이른바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과 이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오 후보의 해명에 대해 추가 확보한 증거를 제출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오세훈 후보가 지난 2007년 내곡지구를 시찰했다는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 오세훈 후보가 2009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회의에서 '이번 정부에서 활용하는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 이미 훼손된 지역이라는 게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변한 회의록 등을 제출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해당 자료에서 오세훈 후보가 관련 현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게 됐다"면서 "피고발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민심을 호도하고 있으며 4.7 재보궐선거에 미치는 악영향 등 피해가 광범위하다. 빠른 시일 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전 서울시 주택국장인 김모씨에 대한 고발장에는 "그동안 피고발인이 오세훈 후보에 간부회의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2009년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에서 '관련 내용을 오세훈이 보고 받았고, 오세훈의 지시로 보금자리주택의 주요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을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 부동산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은영 하남시의회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부터 김 의원의 하남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10월 천현동 4개 필지 3509㎡(1063평)의 땅을 사들였다. 이 땅은 교산신도시로 편입돼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 가량의 차익을 봤다.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관련 불법행위를 벌였는 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 측은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자세한 혐의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하남시는 김 의원 남편 명의의 천현동 4개 필지 2477㎡에 대해 최근 현장 조사를 벌였다.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을 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2007년 8월 김 의원 남편이 사들인 이 땅은 그린벨트 임야지만, 불법 개간이 진행돼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 땅도 교산신도시와 인접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간부급 직원 투기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공무원 전체가 투기 집단 매도 착잡""공무원 전체가 투기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 같아 착잡하네요."경찰이 세종시 공무원 등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19일 세종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직원들은 영장 집행에 협조하면서도한편으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세종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오전부터 시청 4개 부서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시 공무직 직원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 땅을 매입한 뒤 보상을 노리고 조립식 주택을 지어 투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토지정보과에 이어 산업입지과, 건축과, 세종시의회 사무처 등에서 산단 내 토지 거래 내역 자료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산단 지정 전 시와 의회간 협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 등을 확보했다.사무실에 들이닥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직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제출할 자료를 찾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경찰이 산단 내 토지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가져갔다"며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사무실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전했다.이어 산업입지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돼 1시간 여 만에 끝났지만, 직원들은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심란해했다.사무실 앞에 수십 명의 기자가 진을 친 모습을 보고 당황한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해 보며 관련 소식을 공유하기도 했다.한 직원은 '땅 한 평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라며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이날 또 다른 시 간부급 직원이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세종시 관내 읍·면 지역 일부 토지를 사들여 투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가운데 연차가 낮은 젊은 직원들은 박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한 직원은 "간부급 직원이 어떤 경로로 개발 예정 부지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신입 공무원들은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도 없는데…박탈감마저 든다"며 "공무원 전체가 투기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 같아 착잡하다"고 토로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