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5년] ② 인구 350만 '전국 3위'…예산·인력 확충 과제(끝)

'접경지 치안 컨트롤타워' 역할…김포서 편입 안 돼 '한계' 지적
"신도시로 인구 급증 전망…자치경찰제 만반의 준비"

경기북부경찰청은 대북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안보 치안 수요와 늘어나는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창설했다.

이로써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개의 광역 시·도에 2개의 경찰청이 있게 됐다.

기존의 '경기경찰청 2청' 체제에서 독립한 경기북부경찰청은 휴전선과 맞닿은 파주·연천 지역을 직접 관할하며 '대북접경지 치안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란 기대 속에 출범했다.

실제 파주 접경지역에서 주로 진행되온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사 안전 관리를 포함해 지난 5년간 대북 관련 안보 치안 활동을 잇따라 전개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평창동계올림픽, 2019년 남북미 판문점 회동 등 남북교류와 관련한 국가 주요행사가 잇따라 개최된 가운데 파주 판문점과 임진각, 일산 킨텍스 등 주요 현장 곳곳에서 대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경기도 내 대북 접경지역 중 하나인 김포시를 관할하는 김포경찰서가 여전히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포경찰서 관할 조정 문제는 역대 경기북부청장들이 꾸준히 상부에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

경기도 접경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김포경찰서 편입은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종종 수부도시(도청 소재지)인 수원까지 '원정' 가야 했던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편은 '1도 2청' 체제로 인해 상당 부분 해소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창설 이전에는 경기북부 주민이 운전면허 취소 등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의 행정청이 경기경찰청(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돼 있는 탓에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야 했다.

또 순경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도 수원에 있는 경기경찰청으로 가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1도 2청' 체제 속에서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로 인해 경기북부경찰청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는데, 자치경찰의 사무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치경찰법)에 따르면 시·도 1곳에 사실상 1개의 자치경찰위원회만 설립이 가능하게 돼 있어, 2개의 경찰청이 있는 곳은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012년 1개 시·도에 2개 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바 있다"며 "당시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자치경찰위원회도 2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1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4일 열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여야 의견 차이가 없어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북부경찰청도 본격적인 자치경찰 시행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며, 지난 19일 경기도도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더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 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인구로 인한 치안 수요에 대비해 인력·예산을 확충하는 것도 과제다.

3월 현재 경기북부지역의 인구는 350만명으로, 전국 3위 규모다.

특히 고양 창릉지구(3만8천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6만6천가구) 등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경기북부 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도 전국 평균을 훨씬 넘어서 인구 규모에 걸맞은 치안 인프라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월 현재 경기북부경찰청 경찰관의 1인당 담당 인구는 526명으로, 전국 2위 수준이다.

전국 평균인 405명과 비교해 약 30%를 웃도는 수치다.

우종수 제6대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가장 안전한 경기북부', '존경과 사랑받는 경기북부경찰'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