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합동감찰은 검찰조직 개선 위한 미래지향적 고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합동감찰 착수를 발표하며 "조직 진단과 개선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 감찰관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무혐의 결정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뜻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검찰국장은 "수용 여부를 떠나서 장관이 다시 수사지휘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수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검찰국장과 류 감찰관의 일문일답.

--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의 절차적 정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회의 결과를 수용한 것인가
▲ (검찰국장) 오늘이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다.

수용 여부를 떠나서 장관이 다시 수사지휘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 그래서 수용한다는 뜻인가
▲ (검찰국장) 사실상 수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절차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합동감찰도 제도 개선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장관 입장문에서 수사지휘 이행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했는데
▲ (검찰국장) 당시 회의는 대검 기획조정부와 감찰부 양쪽이 사전에 룰 미팅을 하고 진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수사팀 (감찰) 대상자가 오후 늦게 예고도 없이 참석했다.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협의했던 대로 했으면 괜찮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비공개하기로 한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도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 합동감찰은 지난 17일 수사지휘 때도 언급했었다
▲ (감찰관) 수사지휘와 동시에 합동감찰도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는 계획이나 목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장관은 검찰이 소수 의견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지휘한 것이고, 검찰 내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런데 거기에 아쉬운 점이 있었고 합동감찰을 통해 확인해 보라는 것이다.

감찰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합동감찰로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 (감찰관) 수사 착수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수사 사무를 감사하고 조직을 진단해서 개선하기 위한 감찰이다.

이런 일이 또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의구심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 감찰에 착수하려면 징계시효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 (감찰관)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감찰 자체는 가능하고, 대검 예규상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게 돼 있다.

이 사건은 10년 동안이나 논란을 일으켜왔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근원적으로 왜 검찰 수사가 불신받는지, 검찰 수사의 결론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하자는 취지라고 보면 된다.

-- 임은정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는데 감찰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가
▲ (감찰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원 전원이 절차를 거쳐서 해결해야 한다.

일단은 검찰이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임 부장검사도 감찰 대상인가.

▲ (감찰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번 합동감찰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검사의 회의 참여를 문제 삼았는데 참석자들의 사건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 (검찰국장) 해당 검사는 위증교사 의혹 수사 당시 진정 대상이다.

룰 미팅에서 논의되지 않은 (당시 수사팀) 인물이 오면 반대측 입장에서는 제보자도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 해당 검사의 진술은 참석한 대검부장들이 동의해서 한 것 아닌가
▲ (검찰국장) 회의에서 의결이 됐는지 과정이 명확치 않다.

왜 그날 왔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