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유엔에 진정

해군 장교 2명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엔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2일 이 사건에 관한 진정서를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성소수자인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해군 A 소령과 B 대령(당시 중령)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11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됐다.

현재 이 사건은 상고 후 2년 넘게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공대위는 진정서에서 ▲ 고등군사법원이 '성 인지 감수성'에 근거해 판결하라는 판례를 간과하고,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 대법원 판결이 2년 이상 지연돼 피해 구제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에 ▲ 즉각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 군내 LGBTI 보호 및 성폭력 근절 노력 ▲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진행 등에 대해 권고와 질의를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대위는 "이번 진정을 통해 상고 이후 아무런 결정 없이 사건을 방치하는 대법원의 결정을 촉구하고, 한국 여군 성폭력과 군 사법체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으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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