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외교부 과장, CCXG 의장 선출
CCXG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과 관련한 협상 현안의 분석과 협상 진전 방안을 협의하는 곳으로 현재 4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임기 3년의 의장은 CCXG 회의와 관련 포럼을 주재하고, CCXG 작업계획에 대해 사무국에 조언하며, 대외 홍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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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反中전선 동참하라" 작심 요구…고민 깊어진 한국 외교
5년 만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미국이 중국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반중(反中) 노선 동참을 재차 압박했다.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 투톱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이유가 결국 중국을 겨냥한 동맹 결속에 있었음을 보여준 대목이다. 격화하는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 정부의 줄타기 외교가 중대 분기점에 설 것이라는 분석이다.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대북 견제 등 지역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를 강조했다. 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강경한 대북 압박전략을 구사할 것을 시사했다. 향후 대북정책 조율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파열음이 불거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블링컨, 중국 강도 높게 비판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8일 2+2회의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작심한 듯 대중(對中)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블링컨 장관은 “양국은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며 “중국의 반(反)민주주의적 행동에 (동맹국들이 함께) 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는 ‘중국’이란 단어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생중계 회견에서 중국을 콕 집어 언급하고 ‘반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발언 수위도 끌어올린 것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며 비판한 것은 사전에 의도된 전략일 것”이라며 “한국의 모호한 대중 스탠스에 불만을 드러낸 것일 수 있다”고 했다.블링컨 장관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한국이 반중 전선 앞줄에 서달라고 요구한 것이란 분석이다. 양국은 공동 성명서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합의 내용을 담았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쿼드(미·일·호주·인도 4개국 지역안보체제) 동참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회의에서 쿼드와 관련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 공조 복원해야”미국은 동북아 지역안보 체제의 근간이자 가장 효율적인 대북 압박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공조의 완벽한 복원도 요구했다. 2019년 8월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태 이후 어정쩡한 봉합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3국 안보 공조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위협 등을 고려할 때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을 위한 선결 과제는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이다. 외교가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갈등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대북정책 방법론 놓고 갈등 우려이날 회의에선 대북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양국은 공동성명서에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고위급 협의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블링컨 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향후 대북정책에 압박과 외교적 옵션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군사·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은 임기 동안 대북정책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의 남북 협력 구상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청와대는 이날 공동성명서에 한반도 비핵화 등의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비핵화에 대해 논의를 안 했다거나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며 “‘북한에 대해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추진한다’는 (성명서) 표현에 함축된 것”이라고 밝혔다.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미국 측 이해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블링컨 장관은 한·중 관계에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한다”며 “향후 중국 관계에 관해서도 한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정호/하헌형/강영연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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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北·中 전례없는 위협"…서욱 "강력한 대북 억제력 유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동시 방한했다. 미 국무·국방장관이 함께 한국을 찾은 것은 11년 만이다. 두 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에 이어 한국을 선택한 것을 놓고 외교가에선 미국이 대북·대중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 복원에 공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반중(反中) 전선 동참 압박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방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각각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했다.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장관이 대면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난 70년간 공고히 유지된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이라며 “중국과 북한의 전례없는 위협으로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서 장관은 “한·미 동맹 발전에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국은 군사동맹으로서의 결속력을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18일 열리는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언해온 동맹 복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미 간 2+2 회담은 2016년 10월 이후 5년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인 지난 8일 양국은 1년6개월을 끌어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했다. 한·미 동맹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방위비 변수가 사라졌지만 대북정책 조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이견 등은 양국 간 잠재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한·미 간 일치된 대중 견제 메시지를 요구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강압과 공격성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홍콩의 경제를 부식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의 인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일 양국은 지난 16일 2+2 회담 직후 “중국이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이 민감해하는 개별 사안에 대한 비판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까지 발표한 바 있다.이어 “한·미·일 3국 간 협력은 우리가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일 삼각 공조를 재차 강조했다. 일본과 일치된 대중 견제 목소리를 낸 미국이 한국에도 똑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양국이 대북 정책 조율에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최근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한·미) 공동의 도전”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일을 포함한 동맹과 계속해서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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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선진국 클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 수장이 나왔다. OECD는 15일(현지시간) 이사회를 열어 한국 등 37개 회원국 사이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머티어스 코먼 전 호주 예산부 장관(사진)을 제6대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15년간 OECD를 이끌어온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는 6월 1일부터 직무를 시작한다.벨기에 태생으로 삶의 절반은 유럽에서, 나머지 절반은 호주에서 보낸 코먼 차기 총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호주의 ‘돈줄’을 책임져온 최장수 예산부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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