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상설특검, LH 부동산 특검에 밀려 방치되나

어렵사리 성사된 세월호 특검이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표류할 조짐을 보인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문턱을 넘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은 지난 19일 기준 본회의 가결 100일째를 맞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하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5일 자당 몫 두 명을 추천했지만, 당시 위원 추천을 거부했던 국민의힘은 현재 세월호 특검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에서도 세월호 특검은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는 정도의 입장만 피력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통화에서 "추천위만 구성하면 되는데, 국회의장이 마음을 내면 (의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장실 측은 난색을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장이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공교롭게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등 부동산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세월호 특검이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LH 특검 협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데, 워낙 큰 정국 의제인 만큼 세월호 특검과 동시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세월호 7주기에도 특검 출범은 요원한 상태"라고 했다.

세월호 상설특검, LH 부동산 특검에 밀려 방치되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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