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설담당 군무원 매입 토지 신도시 포함…'투기 의혹'
1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국방시설본부 군무원 A씨는 2016년 가족 명의로 경기도 고양 30사단 맞은편 토지 3967㎡(약 1200평)을 매입했다.
30사단의 경우 2014년 해체가 결정됐고, 국토교통부가 2019년 발표한 '고양 창릉신도시' 부지에 포함되면서 매각이 결정됐다.
A씨가 토지 매입 당시 경기북부시설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씨의 근무지는 군부지 이전 및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감독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A씨는 토지 매입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감사관실 등에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LH 임직원 토지 취득 막는다…투기의심 20명 농지 강제처분
앞으로 모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조사에서 확인된 20명 등 LH 투기 의심자의 농지를 강제 처분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LH 직원의 가족·친인척으로까지 투기 의혹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불법 투기를 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LH 임직원에 대해 주거 등 실수요 이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새로 토지를 취득할 때 이 시스템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토지 매입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는 당장은 LH 임직원에 한해 논의하고 있지만 향후 신규 택지 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직원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LH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내부정보 유출에 따른 투기가 발생하면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정부합동 조사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부동산투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첩보·제보 등을 바탕으로 공직자의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를 통한 투기까지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서민준/정지은 기자 morandol@hankyung.com
-
2
"한·미 연합훈련 연기" 주장하던 이인영, 훈련 벙커 방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군의 전시 지휘통제소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관은 앞서 여러 차례 훈련 축소와 연기을 주장해왔다. 국방부가 훈련에 대한 이 장관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기획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수동방위사령부에 위치한 B1벙커를 찾았다. 이 장관의 방문은 서 장관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이후 “군사훈련이 연기돼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군 당국이) 지혜롭고 유연한 해법을 찾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때문에 서 장관이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이 장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수형돼 군 복무가 면제됐던 이 장관 뿐 아니라 남북한 관계를 주관하는 통일부 장관이 훈련 현장을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다. 서 장관은 “군의 입장에선 정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며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
3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만4000여 명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혹 사례를 확인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폭로로 드러난 13명을 합친 숫자이며 국토부 공무원 중 투기 의심자는 한 명도 없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에 대한 조사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없었다.하지만 이번 조사는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주로 가족 친구 등 차명으로 이뤄진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을 바보로 여기느냐” “선거 앞둔 꼬리자르기 아니냐” “셀프 조사의 졸속 처리다” 등의 분노가 인터넷 공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13명을 합쳐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심자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지역별로는 광명시흥지구 토지 거래자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양 창릉이 2명이고 남양주 왕숙, 과천지구, 하남 교산은 각각 1명이었다.이번 조사 대상은 국토부 직원 4500여 명, LH 직원 9900여 명이다. 이들이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여섯 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여덟 곳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내역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공직자의 가족 등은 1차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정 총리는 투기 의심 행위의 불법 여부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 사실만 확인했을 뿐 불법 행위 여부 등은 경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토지 외 주택 거래 내역도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와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을 조사한 결과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정부합동조사단은 인천시와 경기도, 일부 지방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경찰이 주도하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한다.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등 각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에 들어갔으며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서민준/강영연 기자 morandol@hankyung.com
![[신간] 배삼식 희곡집 '토카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52669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