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횡령 혐의' 전병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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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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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홈쇼핑 뇌물' 전병헌 前 수석, 집행유예 확정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있던 시절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2013~2016년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2심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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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엔 박상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위촉됐다.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장에 박 전 장관을 임명했다. 검찰청법 제34조의 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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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원장 고(故) 박인근씨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018년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지 약 2년4개월여만이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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