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페이백 노려 332회 허위결제 소상공인 적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가 이용자 유치를 위해 결제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을 노려 대량의 허위 결제로 보조금을 빼돌린 상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허위 결제로 보조금을 빼돌린 50대 A씨와 B씨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인 A씨는 거래처 관계자인 B씨와 짜고 제로페이를 이용해 허위 결제를 했다.

허위결제를 통해 돌려받는 페이백으로 두 사람 사이에 외상 대금을 청산하기로 했다.

B씨는 가족과 친척 등 주변인을 동원해 A씨 가게에서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제로페이로 322회에 걸쳐 7천268만원을 허위로 결제하고 500여만원의 페이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로페이는 영세상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으로, 정부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페이백 형태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건 당시 부산의 제로페이 페이백 비율은 8%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로페이 의심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중소기업벤처부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에 건의했다.

제로페이가 전국으로 확대된 2019년 이후 가맹점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페이백 비율도 높아져 모니터링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가맹점 수가 5만곳에 달하고. 380억원이 제로페이로 결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