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사교육 막기 위해 수능 난이도 안정적으로 유지"
교육부 "사교육 유발 억제 위해 등교 수업 확대 추진할 것"

교육부는 9일 발표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관련해 "잠재 사교육 유발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등교 수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방역 당국과 협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과 연계한 학교 밀집도 완화를 통해 등교 수업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보다 11.8% 감소하고, 사교육 참여율은 7.9%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증가하고, 사교육 참여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탓에 사교육 총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를 지적하며 고등학생의 학습 보충·심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교생 대상 학습 컨설팅과 맞춤형 책임 지도 등으로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 지도를 시행해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도달을 위해 책임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BS 교육자료를 수준별로 제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진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문제 출제 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횟수에 따른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하는 '사회통합 전형'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력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을 확대하고 수업 불참 학생에게 당일 대체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업 피드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감독도 강화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원비 변동 모니터링을 반기별 1회 추진하고 고액 입시 학원·과외 대상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인가 교육시설의 불법·편법 운영에 대한 점검도 추진하고,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EBS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등 공공 원격수업 플랫폼이 안정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 수업 질을 높여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는 교육부 시각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오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능을 점차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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