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민간위원단 TF 발족…민법상 '가족' 재정립
법무부, 1인 가구 지원 위해 법·제도 손질한다

정부가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다인 가구 중심으로 돼있는 현행법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지원하기 위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발족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건축가·작가·인문학 교수·다큐멘터리 프로듀서(PD) 등 1인 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됐다.

1인 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 2015년 27.2%, 2019년 30.2%로 빠르게 증가해 조만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6%)을 웃돌 전망이다.

이에 따라 TF는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민법상 '가족' 개념의 재정립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제(일명 '구하라법')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을 반환토록 하는 증여 해제 범위 확대(일명 '불효방지법') 방안도 논의한다.

이밖에 ▲ 주거 공유(셰어하우스) 운영을 위한 임차권 양도·전대 요건 완화 ▲ 1인 가구 보호를 위한 임의 후견 제도 활성화 ▲ 동물을 법률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도 논의 대상이다.

법무부는 TF를 통한 논의뿐만 아니라 자체 법률 검토와 논문 공모 등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례대로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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