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中企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박종관 기자

입력2021.03.08 17:23 수정2021.03.08 17: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늦춰진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기업이다. 직권 연장 대상인 기업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다음달 27일까지 지자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약 3만4900여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약 470억원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관련 뉴스

1

[시사이슈 찬반토론] 눈덩이 적자 서울지하철에 정부 지원 더 해야 하나

[찬성] '낮은 요금'은 정책 판단 따른 것...정부나 서울시 지원 확대 불가피서울지하철의 부채 규모가 크고 최근 몇 년 새 빚이 급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자체로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생긴 부채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2020년도 기준으로 서울지하철이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든 비용은 2020원이었다. 하지만 1250원인 기본요금은 수년째 동결돼 있다. 기본 운영비, 안전관리 비용 등을 비롯해 모든 비용이 다 올랐으나, 요금은 억지로 안 올린 것이다. 산업·경제의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라 인건비는 여기서도 급등했다.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게 정상적이다. 또 하나의 큰 적자 요인은 ‘65세 이상 무임승차’ 정책이다. 이른바 ‘지공(지하철 공짜)거사’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84년 이 정책이 처음 시행됐을 때만 해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은 4% 정도였다. 무료요금이 지하철 경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3%로 치솟았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24.5%, 2040년에는 32.8%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이런 현실은 정부도 여야 국회도 모두 외면하고 있다. 선심 정책을 도입할 때는 모두가 그럴 듯했지만, 그 부담과 여파는 두고두고 이어지는 것이다.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정책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는 중앙정부든, 서울지하철 운영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는 서울시든 상관없이 정부가 해결할 문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한 분담도 생각해볼 만하다. 직접 자금 지원이 어렵다면 서울지하철이 빚이라도 더 낼 수 있도록 ‘부채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지하철에만 부채 한도를 늘릴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서울지하철의 대중 승객 분담률을 본다면 예외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납득될 것이다. [반대] 서울지하철만 '특혜' 주긴 곤란...'비용과 원가'에 모두 솔직해야 할 때공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대책 없이 빚을 늘릴 수는 없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나 가계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방 공기업이나 대형 국가 공기업도 다 마찬가지다. 갚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에서 빚에는 예외가 없다. 서울지하철 운영에 부족한 자금이 2019년 3369억원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9872억원으로 급증했다. 1년 새 세 배나 늘어난 것인데, 올해는 1조5991억원으로 더 늘어난다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전망이다. 급기야 공사가 언론에 대고 반(半)공식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처한 상황을 토로한 배경이다. 공사가 보유 빌딩 등 자산 매각 자구책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1000억원밖에 안 된다.공사는 일단 서울시에 빚 상환용 채권(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장 충분한 수준만큼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한다면 이게 부도를 면할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 공사의 채권 발행은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서울시도 이런저런 복지 지출 증가로 재정 운용에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당장 급한 것은 이미 쌓인 거대한 부채와 계속 커지는 적자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하는 것이다. ‘비용·원가 계산’과 ‘수익자(이용자) 부담 원칙’ 확인이다. 여기서 해법이 나오게 돼 있다. 이미 예외적으로 부채비율 한도를 높여준 서울교통공사에만 계속해서 ‘특혜’처럼 이 비율을 늘려 빚이 늘어나게 해서는 곤란하다. 지하철 요금 인상 권한은 시·도에 있는 만큼 서울시가 요금 인상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 번에 현실화하는 게 시민에게 부담이 되고, 다른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긴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면 순차적 요금 인상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지하철 요금에 대해 심야 및 주말 할증이나 출근시간대가 아닌 경우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늘어나는 빚은 결국 갚아야 할 것이다. 손도 못 댈 정도로 커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금도 비용도 감출 수는 없다. √ 생각하기- 심각해지는 한국형 NIMT…누적된 빚 '언젠가, 누군가가' 갚아야서울교통공사, 서울시, 행정안전부 관련 세 곳의 주장은 얼핏 들으면 모두 그럴듯하다. 하지만 자기 쪽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공사는 ‘노인 무료’가 모든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자체 경영혁신 노력은 회피한다. 서울시는 방대한 예산을 다 어디에 써버리는지 만기가 닥치는 공사의 부채 상환을 도울 여력이 없다. 자본금을 늘리는 등 ‘회계기술’로 빚 확대에나 급급하는 이유다. 행안부는 급증하는 지방부채를 나름대로 억제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주도로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보면 중앙정부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빚더미 서울지하철이 예고된 대로 악화하면서 ‘안전 예산’ 마련도 어려운 지경이 됐다. 주요한 원인은 폭탄 돌리기 같은 ‘NIMT(not in my term·내 임기 중엔 불가)’다. 내 임기 중에는 요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 기관 공히 권한 행사에만 적극적일 뿐 모든 책임은 다른 곳으로 넘기는 고질적 행정 병폐도 한몫했다. 2021년 1000조원을 넘게 될 국가부채도 ‘내 임기 중에 거덜 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한국형 NIMT’의 결과물 아닌가. 내 임기 중에는 모두 폼 잡을 수 있는 선심 결정만 하려 든다. 그렇게 정부도 지자체도 공기업도 모두 빈털터리 재정이 돼 가는 게 문제다.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2

현장 공무원 증원 효과…경찰 긴급출동 55초 단축

소방관과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4년 전과 비교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방차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16년 7분23초에서 지난해 7분8초로 15초 줄었다. 112 긴급신고 현장 대응 시간은 같은 기간 6분51초에서 5분56초로 55초 단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소방과 경찰 인력을 각각 1만3817명, 1만2563명 늘려 공공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4년간 유치원 교사 3549명과 특수교사 3607명을 충원해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2016년 대비 3.9명,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0.67명 감소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인력 7700여 명을 증원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건수가 2016년보다 290만 건가량 늘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3

동네 카페 13% 폐업했는데…스벅·메가커피 뭐가 다르길래 [신현보의 딥데이터]

지난해 스타벅스를 비롯한 주요 프랜차이즈(직영 포함) 커피전문점의 폐업률이 1%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형 프랜차이즈는 테이크아웃만 하게 하는 조치가 실시됐지만 오히려 방역 규제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이다.반면 주요 프랜차이즈에 속해있지 않은 이른바 '동네 카페'는 폐업률이 13%에 달했다. 특히 고정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소형 카페는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았다. 안그래도 폐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카페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스타벅스 폐업률 1.3%…동네 카페는 12.8%3일 한경닷컴 뉴스랩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커피전문점의 폐업률(폐업 매장 수/총 매장 수)은 11.6%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감소했다. 언뜻 보면 커피전문점 사정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업체별로 살펴보니 희비가 엇갈린다.지난해 대표 프랜차이즈 중 폐업률이 가장 낮았던 곳은 메가커피였다. 메가커피의 폐업률은 0.7%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986개 매장 중 7곳만 문을 닫았다.그 뒤는 스타벅스였다. 폐업률이 1.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빽다방(1.3%), 투썸플레이스(1.7%)도 폐업률 1%대를 기록했다. 이어 이디야(2.1%), 할리스(5.7%), 탐앤탐스·파스쿠찌(각 6.9%), 폴 바셋(8.7%), 요거프레소(10.8%) 순이었다.폐업률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커피빈이다. 커피빈의 폐업률은 43.8%로 전년 대비 29.6%포인트 올랐다. 전체 매장 130곳 중 무려 57곳이 문을 닫았다. 반면 개업은 5곳에 그쳤다.주요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에 해당하는 동네 카페 폐업률은 12.8%로 평균(11.6%)을 웃돌았다. 비중으로 따지면, 주요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기타'의 폐업률 비중은 94.1%에 달했다. 전년(94.2%)과 비교하면 0.1%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나 2018년(92.5%)와 비교하면 폐업률이 오름세 추이인 것으로 파악된다.시도별 폐업 비중은 서울(22.8%), 경기(24.2%), 인천(5.6%)로 수도권만 합쳐 50%를 넘는다. 수도권 집계는 전년 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실시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에 따라 수도권 카페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손님은 점점 줄고…경쟁은 세지고…고정비는 커지고전문가들은 인건비 부담 가중과 근로시간 단축, 영업시간 단축 등이 겹치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된데다 임대료까지 오르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네카페부터 흔들리는 양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코로나 직전인 2019년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권 쇠퇴(45.1%) △경쟁 심화(43.3%) △원재료비(30.2%) △최저임금(18.0%) △임대료(16.2%) 등을 꼽았다.이런 와중에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결국 못버티고 문을 닫는 곳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대규모 프랜차이즈들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등을 통한 효율적 비용 관리가 가능했던 데다 다양한 혁신으로 충격을 흡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스타벅스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 주문 시스템인 '사이렌 오더' 서비스를 선보여 혼잡 시간대 대기 시간을 줄인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유동인구가 줄었지만 집콕 족을 중심으로 커피 수요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도 상대적으로 다양한 메뉴와 저렴한 가격, 탄탄한 배달망을 갖춘 메가커피 등 대규모 프랜차이즈 들에게는 기회가 됐다는 분석이다. 최성일 한국커피로스터연합 회장은 "프랜차이즈냐 비프랜차이즈냐, 테이크아웃·배달업이 가능했냐 등 요인에 따라 점포마다 피해 규모가 다른 만큼 타격이 심했던 업체를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국토연구원은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상권 피해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고정비용(임대료·인건비 등), 특히 임대료 기준의 실질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