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 금요일 발표 목표"
현행 거리두기 14일 종료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보통 금요일 정도에 (향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번주에도 금요일(12일)쯤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는 14일 종료된다.
거리두기 조정안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직계 가족 이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3∼9인으로 세분화하는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편안의 방향과 내용은 공개됐지만, 구체적으로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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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눈덩이 적자 서울지하철에 정부 지원 더 해야 하나
[찬성] '낮은 요금'은 정책 판단 따른 것...정부나 서울시 지원 확대 불가피서울지하철의 부채 규모가 크고 최근 몇 년 새 빚이 급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자체로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생긴 부채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2020년도 기준으로 서울지하철이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든 비용은 2020원이었다. 하지만 1250원인 기본요금은 수년째 동결돼 있다. 기본 운영비, 안전관리 비용 등을 비롯해 모든 비용이 다 올랐으나, 요금은 억지로 안 올린 것이다. 산업·경제의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라 인건비는 여기서도 급등했다.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게 정상적이다. 또 하나의 큰 적자 요인은 ‘65세 이상 무임승차’ 정책이다. 이른바 ‘지공(지하철 공짜)거사’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84년 이 정책이 처음 시행됐을 때만 해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은 4% 정도였다. 무료요금이 지하철 경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3%로 치솟았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24.5%, 2040년에는 32.8%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이런 현실은 정부도 여야 국회도 모두 외면하고 있다. 선심 정책을 도입할 때는 모두가 그럴 듯했지만, 그 부담과 여파는 두고두고 이어지는 것이다.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정책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는 중앙정부든, 서울지하철 운영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는 서울시든 상관없이 정부가 해결할 문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한 분담도 생각해볼 만하다. 직접 자금 지원이 어렵다면 서울지하철이 빚이라도 더 낼 수 있도록 ‘부채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지하철에만 부채 한도를 늘릴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서울지하철의 대중 승객 분담률을 본다면 예외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납득될 것이다. [반대] 서울지하철만 '특혜' 주긴 곤란...'비용과 원가'에 모두 솔직해야 할 때공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대책 없이 빚을 늘릴 수는 없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나 가계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방 공기업이나 대형 국가 공기업도 다 마찬가지다. 갚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에서 빚에는 예외가 없다. 서울지하철 운영에 부족한 자금이 2019년 3369억원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9872억원으로 급증했다. 1년 새 세 배나 늘어난 것인데, 올해는 1조5991억원으로 더 늘어난다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전망이다. 급기야 공사가 언론에 대고 반(半)공식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처한 상황을 토로한 배경이다. 공사가 보유 빌딩 등 자산 매각 자구책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1000억원밖에 안 된다.공사는 일단 서울시에 빚 상환용 채권(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장 충분한 수준만큼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한다면 이게 부도를 면할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 공사의 채권 발행은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서울시도 이런저런 복지 지출 증가로 재정 운용에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당장 급한 것은 이미 쌓인 거대한 부채와 계속 커지는 적자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하는 것이다. ‘비용·원가 계산’과 ‘수익자(이용자) 부담 원칙’ 확인이다. 여기서 해법이 나오게 돼 있다. 이미 예외적으로 부채비율 한도를 높여준 서울교통공사에만 계속해서 ‘특혜’처럼 이 비율을 늘려 빚이 늘어나게 해서는 곤란하다. 지하철 요금 인상 권한은 시·도에 있는 만큼 서울시가 요금 인상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 번에 현실화하는 게 시민에게 부담이 되고, 다른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긴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면 순차적 요금 인상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지하철 요금에 대해 심야 및 주말 할증이나 출근시간대가 아닌 경우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늘어나는 빚은 결국 갚아야 할 것이다. 손도 못 댈 정도로 커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금도 비용도 감출 수는 없다. √ 생각하기- 심각해지는 한국형 NIMT…누적된 빚 '언젠가, 누군가가' 갚아야서울교통공사, 서울시, 행정안전부 관련 세 곳의 주장은 얼핏 들으면 모두 그럴듯하다. 하지만 자기 쪽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공사는 ‘노인 무료’가 모든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자체 경영혁신 노력은 회피한다. 서울시는 방대한 예산을 다 어디에 써버리는지 만기가 닥치는 공사의 부채 상환을 도울 여력이 없다. 자본금을 늘리는 등 ‘회계기술’로 빚 확대에나 급급하는 이유다. 행안부는 급증하는 지방부채를 나름대로 억제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주도로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보면 중앙정부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빚더미 서울지하철이 예고된 대로 악화하면서 ‘안전 예산’ 마련도 어려운 지경이 됐다. 주요한 원인은 폭탄 돌리기 같은 ‘NIMT(not in my term·내 임기 중엔 불가)’다. 내 임기 중에는 요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 기관 공히 권한 행사에만 적극적일 뿐 모든 책임은 다른 곳으로 넘기는 고질적 행정 병폐도 한몫했다. 2021년 1000조원을 넘게 될 국가부채도 ‘내 임기 중에 거덜 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한국형 NIMT’의 결과물 아닌가. 내 임기 중에는 모두 폼 잡을 수 있는 선심 결정만 하려 든다. 그렇게 정부도 지자체도 공기업도 모두 빈털터리 재정이 돼 가는 게 문제다.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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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국내외에서 8% 안팎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다소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미 경기 과열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구조 개혁과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를 확실하게 밝혔다는 분석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잡은 이유는 경제 회복 상황을 고려하고 각 분야의 개혁과 혁신, 그리고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난해 성장률(2.3%)이 워낙 낮아 올해 2~3%의 기저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6% 이상’은 기저효과를 빼면 3~4% 성장으로도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얘기다. 리 총리의 발언은 양적 성장을 자제하면서 부채 비율을 낮추고 한계기업을 솎아내는 등 경제 기초체력 향상에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리 총리는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2% 안팎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재정에 나서면서 3.6%로 올라갔던 재정 적자율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업률 목표는 작년 6.0%에서 올해 5.5%로 조정하고, 연구개발(R&D) 지출은 연평균 7.0% 증가율을 유지하는 등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예정이다.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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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시청 직원도 투기" 제보 쏟아져…사실로 확인 땐 정부 '치명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을 조사 중인 정부가 조사 지역을 신도시 주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뒤 다음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조사 결과가 어떻든 작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투기 의혹이 더 나오면 정부 신뢰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추가 의혹이 없으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이나 검찰이 아닌, 행정부가 조사를 맡았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서울시를 제외한 것도 논란이다. “신도시 주변까지 조사 지역 확대”국토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조사 지역을 신도시 주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토지 소유자 현황은 원칙적으로 지구 내에서 파악하되 토지 거래는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사 대상자는 국토부와 LH 등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기업 직원, 3기 신도시(중규모 택지 포함)로 지정된 경기도와 인천시 등의 기초자치단체 여덟 곳에서 일하는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이다. 국토부, LH, 지방 주택도시공사는 전 직원을 조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3기 신도시 담당 부서의 근무자를 조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방침”이라며 “국토부 본청과 지방청 공무원 4000여 명, LH 직원 1만여 명 등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합동조사단은 다음주까지 이들 중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토지거래전산망에 LH와 국토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3기 신도시 토지 매매 내역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식이다.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대상자의 사촌과 지인 등으로 조사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합동조사반에는 국무조정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 등이 참여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여섯 곳(경기 광명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인천 계양)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경기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여덟 곳이 조사 대상이다. “어떤 결과 나와도 큰 후폭풍”LH는 아직까지 추가 투기 의혹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양 창릉 신도시에 LH 직원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LH는 “창릉 신도시 토지 소유자 중 LH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초기에 밝혀진 13명 외에 아직 LH 직원은 없다”고 했다.그러나 LH 직원들이 실명으로 땅을 매입하는 등 거리낌없이 행동한 것으로 볼 때 투기가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뒤 이들 단체엔 여러 지역에서 정치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토지를 매입해왔다는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민변 관계자는 “광주, 부산 등 전국적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제보자들이 일반인은 모르는 투기 구조와 수법까지 알려줘 이를 취합하고 있다”고 했다. 태양광발전소 설비 건설을 위한 수용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얘기 등이 나온다.그렇기 때문에 다음주 발표에서 추가 투기 사례가 나오지 않아도 부담이다.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는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의 투기 의혹은 대부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장으로 있던 시절 발생한 것”이라며 “감사원 등 제3 기관이 조사해야 신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가 아니라 일반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면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투기 사실이 드러나도 면직 처분과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가 전부일 수 있다”고 말했다.최진석/배정철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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