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보상 많이 받지 못할 것"…'LH 투기' 옹호 발언 결국 사과
지난 4일 MBC 보도에 따르면 변 장관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광명·시흥 땅을 구입한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변 장관이 해당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을 옹호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불거졌다.
이에 변 장관은 5일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어떤 이유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LH 직원들의 투기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투기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춰지게 된 점은 제 불찰"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5시에 LH 본사에 도착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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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장관 땅투기 의혹 LH 직원 옹호 발언 논란
MBC "장관이 LH 직원들은 신도시 지정 몰랐을 것이라 발언"변창흠 "투기 행위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것은 불찰" 사과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투기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며 자신부터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변 장관의 발언은 새로운 논란거리로 커지는 모양새다.MBC는 지난 4일 뉴스데스크에서 변 장관이 광명 시흥 땅을 구입한 직원들에 대해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자사 기자가 문자를 통해 질의했는데 변 장관이 이렇게 답했다는 것이다.보도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또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라고도 했다.이를 두고 정부의 합동 조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주무 부처 장관이 미리 결론을 내고 이들을 옹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신도시 조성을 책임진 공기업인 LH의 직원들이 정작 땅 투기에 나섰다는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국토부는 5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변 장관은 그간 여러 차례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는 직업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LH를 비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방송이 보도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변 장관을 불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질타하면서 MBC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추후에라도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언동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변 장관은 보도 경위를 설명하면서 다시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불법적이지 않다'라는 식으로 언급해 이 대표가 좀 더 강한 어투로 발언한 것"이라고 전했다.변 장관이 이 대표에게 해명하는 자리에서도 다시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얘기다.논란이 커지자 변 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다.변 장관은 "어떤 이유에서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LH 직원들의 투기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투기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점은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이유 여하,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하고 제도개선에도 임하겠다"라고 이어나갔다.변 장관은 "정부합동조사단이 이날 오후 LH 본사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국토부도 조사에 돌입했다"라며 "저부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고, 저를 포함해서 출장 등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토지 소유 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변 장관은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주택공급 방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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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LH 투기 논란에…"靑 직원·가족 전수조사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소유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를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과 그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 소유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비서실장 중심의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직원과 가족을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철저한 진상 조사를 주문하고 있다. 전날에도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를 받으면서 “전 LH 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가지고 임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가에선 전수조사 대상이 청와대 직원들을 넘어 총리실 등 주요 중앙부처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리감찰단 주도로 당 소속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을 국회로 불러 오전 8시20분께부터 30분가량 면담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그간의 경위를 보고받고 변 장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 장관에게) 이 사안의 엄중함을 좀 더 확실히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 먼저 조사받길 자처할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추후라도 그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언동을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전수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그걸 하겠다고 했으니 우선은 지켜보겠다”면서도 “그에 임하는 국토부와 LH의 자세에 대해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했다”고 말했다.변 장관은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업 임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음에도 LH 직원들의 토지 매입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투기 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친 점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MBC와의 인터뷰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건 아닐 것 같다”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김형호/김소현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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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땅 사고 갑자기 신도시 지정"…이낙연 "두둔 말라" 질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거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옹호 발언을 내놔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 변 장관을 국회로 소환하는 등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5일 변 장관을 국회로 불러 "추후라도 그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언동은 절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분노와 실망은 훨씬 더 감수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와 LH의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심할 정도로 매섭게 이야기했다"라고 전했다.앞서 변 장관은 전날 MBC와의 인터뷰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며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거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라며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고도 했다. 변 장관은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는 발언도 했다고 MBC는 전했다. 변 장관은 "신도시 개발 정보를 얻어서 보상받기 위해 땅을 구입한 게 아니다"라며 "2025년 이후 민간 개발될 거로 알고 땅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변 장관은 그간 여러 차례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는 '직업윤리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LH를 비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방송이 보도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장관은 LH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의혹에 대하여 정부합동으로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고, 재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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