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상소 형식 풍자글…"부패수사 멈추면 용서하나"

현직 검사가 5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풍자하는 상소문 형태의 글을 올려 법무부를 비판했다.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의 제목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예산을 위해)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세요"라고 한 발언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의 수사를 전면 중단하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사건,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 등에서 공소를 취하하면 검찰을 용서해 주겠느냐"고 했다.

또 "입법안을 보니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했다고 쓰여 있던데, 어찌 그런 역모를 꾀하겠느냐"며 "이제 검찰은 청와대나 국회, 고관대작님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건은 감히 기록도 쳐다보지 않겠다"고 비꼬았다.

박 검사는 "검찰이 수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모순이라는데, 판사가 재판 절차를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평가해 판결하는 것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송치 또는 불기소하는 것도 모순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과 동지분들께서 모든 행정·사법기관의 처분 권한과 조사 권한을 사분오열시키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검찰도 이를 차질없이 집행해 모순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전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집권 여당의 '검수완박' 시도가 정권의 심기를 거스른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이 곧 절대선·절대개혁이니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찰은 절대악·반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총장님의 부재…걱정스럽고 두렵지만 힘내야겠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강행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 표명 당일 이를 곧바로 수용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 총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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