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하태경 의원 기자회견

"마곡지구 분양가 부풀려 얻은
부당이득 감추려 시민 속여"

SH "자료 찾는데 시간 걸린 것"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 고의 은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SH공사가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국회 의원실에 제출됐다”며 “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은 SH공사가 분양가를 부풀려 얻은 부당이득 등을 감추기 위해 원가 자료를 숨긴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실련 측 얘기다. 경실련 관계자는 “SH공사가 사법부와 시민을 속여온 셈”이라며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시민을 속인 SH공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2019년 4월 마곡 15단지 등 공공아파트 12개 단지의 분양원가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당시 경실련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SH공사에 일부 자료를 경실련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SH공사는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같은 해 12월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마곡15단지 설계내역서가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서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SH공사가 지난달 하 의원에게 제출한 마곡 분양원가 자료에는 마곡 15단지 설계내역까지 포함됐다. 해당 자료엔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발산 4단지 3.3㎡당 분양가는 598만원이고 건축비는 336만원인데,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마곡 15단지는 3.3㎡당 분양가 1218만원에 건축비 568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 의원은 “건축비는 자연 물가인상분 정도 오르는 게 정상적인데 이렇게 폭등한 게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공급 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가능성을 선제 조사하기로 했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점검 차원에서 투기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남영/박종관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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