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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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윤석열 사의 표명에 "文 철학 잘 받들길 바랬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당한 비위를 확인한 장관으로서 제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 총장도 그런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주리라 기대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징계 시도 등에도 굴하지 않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침내 사의를 표명했다.윤석열 총장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직접 작성한 입장문 통해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고 밝혔다.임기를 불과 142일 남긴 때며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작심 비판한지 시작한지 사흘 만이다.그동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해임 건의까지 거론한 바 있다.윤석열 총장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강조했다.윤석열 총장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사의 발표 직후 현안 브리핑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임기 내내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받들고 검찰개혁이 완수하길 기대했으나 그런일(사의 표명)이 일어났다"고 했다.이어 "법무부와 잘 협의해서 검찰개혁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세균 총리는 윤석열 총장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헌법 체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민주화의 진전 법치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사의가 받아들여지면 윤석열 총장은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 1년8개월 만에 검찰을 떠나게 된다.앞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전날 대구 방문 뒤 측근들에게 자신이 그만둬야 (중수청 추진을) 멈추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총장의 사의 표명에 국민들은 "진작 그만뒀어야 했다", "윤석열만이 대한민국의 새희망이다"라며 갑론을박을 벌였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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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탄희, 윤석열 사퇴하자 "즉시출마금지법 심사해야"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에 대한 충실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일 SNS에 "앞으로 대선은 1년, 지방선거는 14개월 남았다"며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의 사퇴는 최소한 지켰어야 할 직업윤리"라고 적었다. 그는 "판검사의 경우, 즉시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맡았던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최강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을 지지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지난 총선의 즉시 출마는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고, 저에 대해서도 ‘공익변호사 1년’이라는 냉각기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에 대한 충실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논의를 통해 적절한 냉각기간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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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검찰총장 없었다"…윤석열의 파란만장했던 1년 9개월
'적폐청산의 칼'로 불리며 불과 4년 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재기에 성공한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그런 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던 도중 끝내 사의를 표했다. 서로 다른 두개의 정권과 각을 세운 검찰총장도 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현직에 있으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 순위 상위에 이름을 올린 점도 역대 총장 중 유일무이하다.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검복'을 벗게 됨에 따라 정치 사회 분야에 미치는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야권 잠룡 중 한명으로 부상하면서 정치판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조국일가 입시비리, 탈원전 의혹 등 현 정권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끝내 검찰총장직에서 사의윤석열 총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며 "이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 지켜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가 할일은 여기까지"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해 왔듯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4년간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진두지휘했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로 '윤석열의 칼'이 향했던 상황. '특수통' 검사 윤석열의 검찰 내 마지막 행보는 결국 사의 표명으로 끝이 났다.윤석열 총장은 앞서 "자신이 물러나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강행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측근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시작으로 이어져 오던 잡음이 여당의 중수청 강행으로 격화된 셈이다. 전직 대통령 2명 구속 주도...대선 후보 1위 오르기도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정권 핵심부를 겨냥했다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다.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의 일등 공신으로 부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약했다.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엔 검찰의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 등을 주도하며 이른바 '적폐청산의 칼' 역할을 했었다.당시까지만 해도 여권에선 윤석열 총장에 대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자신의 공약 1호는 윤석열 검찰총장 기용"이라며 그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파격적으로 윤석열 당시 지검장을 검찰총장에 발탁했다. 당시 4인의 후보자 가운데 윤 지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검장급이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총장은 취임 이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잇따라 착수했다. 그러자 친문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고 '강성친문(문재인 대통령)'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현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으로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사퇴 이후 정치권에 발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에 당장 합류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기 때문. 사퇴하더라도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은 되겠지만 한동안은 수면 아래에서 판세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위해서라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는 시점 자체는 좋은 선택으로 보인다"면서도 "우리 당에서도 거부감은 분명히 있는 만큼 당장 입당은 힘들고 당 밖에서 분위기를 살피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