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결혼비용·생활비 반반 냈는데 뭐가 잘못된거죠

이미나 기자

입력2021.03.02 12:39 수정2021.03.03 11:50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너무 구시대적인 논리 같아. 결혼할 때 집 장만은 물론 생활비도 공평하게 반반 부담하자. 남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등해야 하니까 출발부터 공평해야 돼."

싸울 일 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반반' 결혼생활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반반 부부는 1일 방송된 채널A·SKY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에서 소개됐다. 이들은 생활비는 공용생활비 통장에 넣고 관리하고 나머지는 투명하게 각자 관리하는 부부다.

이들 부부는 공용 생활비로 적금도 들고 양가 부모님 보험도 가입했다. 가사일은 합리적으로 나눠 함께 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첫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입소를 준비하면서다. 아내는 남편에게 "공용통장에서 먼저 입금해 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2주 250만원에 마사지 5회 300만원을 왜 공용 통장에서 내? 당신 개인 돈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반문했다.

남편은 "출산비와 의료비와 당연히 공동비용이지만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쉬면서 마사지 받는 산후 조리는 당신 개인관리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남자 혼자 집을 장만하냐'며 반반결혼을 칭찬했던 시어머니 또한 "딸 산후조리는 친정엄마가 해주는 게 전통 아니냐"라고 거들어 분노를 유발했다.

모든 것을 반반으로 나누자는 남편과 결혼했다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된 아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은 “집안일은 반반이지만 육아는 엄마 일”이라고 말해 분노를 자아냈다. 게다가 아내 몰래 연봉을 낮춰 말하고는 남은 돈으로 시댁의 빚을 갚고 있었다. 또 아이를 봐주는 비용으로 장모님에게는 30만원, 시어머니에게는 300만원을 드리자며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다. 급기야 그는 장모님이 암에 걸리자 “암 보험 진단금 5000만원 중 절반은 개인적으로 투자하겠다”며 끝까지 계산적인 모습을 보여 아내가 이혼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반반씩 모든 것을 부담한 이들 부부에게 전문가는 어떤 조언을 들려줄까. 이인철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남녀가 평등하듯이 부부도 평등한 것을 당연합니다

요즘은 경제적인 문제도 반반씩 부담하고 재산도 공동명의로 반반씩 소유하자고 합의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나 재산 문제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부부재산계약제도(부부재산약정)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일종의 약속이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 간에는 서면으로 작성한 합의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며 구두약속도 입증되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물론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특히 약속을 문서로 작성한 합의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간의 약속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개정전 민법 제828조).

부부 사이의 계약은 애정이나 강압에 의해서 체결되는 경우가 있었고 부부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결합이기 때문에 법률적 구속을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함부로 위반하고 취소권의 남용으로 부작용 발생해서 민법 개정으로 위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부부간의 약속이나 합의, 계약은 함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례와 같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사정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애정과 신뢰,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출처: 이인철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x9A9Q7CDIZ0 — 출처: 이인철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x9A9Q7CDI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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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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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돈 가져온다더니…" 택시기사 울리는 먹튀

"콜택시를 부른 승객을 받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온다고 해놓고 역시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지난 21일 택시 운전 중 이른바 '택시비 먹튀족'을 만난 택시 기사 가족이 이 같은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택시 기사의 자녀 A 씨는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가끔 이런 승객들이 있는데, 십중팔구 요금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서 "2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이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이런 사연에 기분이 상했다"면서 사연을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공개했다.A 씨는 택시를 타기 직전의 승객 모습과 내부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내부 블랙박스에서는 색상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검은색 패딩이다"라며 "이 시국에 택시 타자마자 개념 없이 마스크를 내리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승객은 부천에서 탑승했고 인천대공원 지나 ㅌ아파트에 하차했다.승객은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달려 들어간 뒤 휴대전화도 꺼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티맵 택시에 요금 미지불로 승객 신고 했으니 다른 기사님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택시운송 사업 관계자들은 이 같은 택시비 먹튀족에 대해 속수무책이다.현실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기사들이 현장에서 뛰어가 잡기도 힘들뿐더러 잡는다 해도 이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서를 오고 가는 시간이 아까워 포기하기 일쑤다.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비 먹튀는 명백한 사기다"라며 "1분이면 된다고 하고 내리고 난 뒤 휴대폰 전원을 꺼놓고 있는 행동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명백하게 택시요금 지불의사 없이 승차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택시비 먹튀 승객의 얼굴을 공개한 택시 기사 측에 명예훼손 성립의 우려는 없을까.승재현 연구위원은 "영상에 실사 사진과 범죄 사실이 드러나 정보통신망법 혹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 측의 비방 목적이 없어 보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 역시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여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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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정관수술 했다더니…남편 거짓말에 임신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딩크(Double Income No Kids,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약속하고 결혼했으나,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글을 쓴 A 씨는 비혼 주의자였지만 연애 때부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해 주는 남편의 태도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남편 역시 이 같은 A 씨의 마음을 알았기에 두 사람은 딩크를 약속했다고. 결혼 후 아이를 가지라는 시댁의 압박이 심해지자 이 또한 남편이 적극적으로 막아줬다고 A씨는 밝혔다.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 징후를 느낀 A 씨는 병원 찾았고, 의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다름 아닌 임신을 했다는 것.A 씨는 "분명히 결혼 전 남편이 정관수술을 했다고 했다. 내가 비혼 주의자인 것을 알고 정관수술을 한 병원 인증샷을 보내고, 나 없인 못 산다며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런데 임신이라니 너무 놀랐다"면서 "난 아직 아이를 키울 만큼 현명하지도 않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다"며 당혹스러워했다.결국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은 A 씨. '수술 후 풀리는 일도 있다더라'는 남편의 말에 A씨는 병원을 고소하겠다며 버럭 화를 냈다고. 그러자 남편은 "사실 정관수술을 했다는 건 거짓말이었다"면서 "막상 아이가 생기면 좋아할 줄 알았다"며 눈물을 흘렸다.A 씨는 "딩크를 하자고 약속한 증거가 없어 답답하다. 오히려 남편이 이런 걸로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사기 아니냐",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억울할 듯", "원하던 임신이어도 출산 후 우울증 심하고 고통스러운데 이건 오죽할까", "정관수술을 했다고 말한 대화 내용이 증거로 있다면 이혼 사유 되지 않을까?", "원하는 않는 임신이라니 아이가 불쌍하다", "딩크를 약속했고 정관수술을 했다고 말해서 결혼한 건데 엄연한 사기 아닌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그렇다면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 사례에 대해 어떤 조언을 들려줄까. 이인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결혼한 부부에게 임신과 출산은 큰 축복입니다사례자의 아내는 큰 충격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예전에는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양육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하겠다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에 이렇게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임신과 출산은 남편에게도 정말 큰 사건이지만 아내에게는 남편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내는 임신, 출산을 직접 겪어야 하고 출산 후 양육과 직장 생활 등 여러 가지로 아내 인생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사례에서 남편은 우선 아내의 동의 없이 임신을 시킨 것이 잘못이고 다음으로 정관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정관수술을 했다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이 사례에서 우선 남편이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 동의 없이 임신을 시켰다는 것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다분히 고의성이 엿보입니다. 일부러 임신을 계획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관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기망한 것은 고의적인 잘못이라고 할 것입니다. 남편에게 두 번 속은 아내는 큰 배신감을 느꼈을 듯 합니다법적으로는 아내가 이런 사유로 이혼소송을 한다면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런데 아내도 남편이 원망스럽지만 계속 남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부득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원치 않는 자녀라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본인과 태아에게 결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남편은 아내에게 백배사죄하고 다른 남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아내도 이제는 생각을 바꾼다면 태아가 오히려 하늘이 주신 축복된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남편을 원망했는데 막상 자녀가 태어나니 행복하다고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자녀를 출산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자녀를 출산하고 잘 양육한다면 오히려 이 부부에게 위기가 행복으로 바뀌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이미나/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