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대서 북한 인권 중시 바이든 행정부 기조 천명…북미관계 영향 주목
사전녹화 연설 후 장관 성명에도 북한 인권침해 언급…북한 반응 여부 관심
"이사국 피선 추진" 지지 호소…신장·홍콩 인권침해 거론하며 중국 압박도
UN인권이사회 3년만에 돌아온 미 국무 "북한인권결의 지지 촉구"(종합2보)

유엔 인권이사회에 3년 만에 복귀한 미국이 24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북한만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기조를 다자무대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어서 향후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제46차 정기 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사전 녹화된 연설을 통해 "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 과거 잔혹 행위에 대한 스리랑카의 책임 부족, 남수단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상 매년 3월 상정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칭한 것이다.

22일 시작된 이번 정기 이사회는 내달 23일까지 열린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연설 이후 별도로 성명을 내고 "시리아와 북한의 (인권) 침해 조사부터 여성과 성소수자 및 소수자 그룹의 인권 증진, 인종주의 및 종교적 박해와의 싸움까지 인권이사회가 부당함과 압제에 맞서 이런 싸움을 지지해야 한다"며 북한을 거론했다.

연설과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 중시 기조를 3년 만의 인권이사회 복귀 무대에서 국무장관이 직접 천명한 것이라 주목된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09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2010년 13차 이사회부터 2018년 37차 이사회까지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으며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예민한 반응을 감안해 인권 문제를 거의 제기하지 않았다
UN인권이사회 3년만에 돌아온 미 국무 "북한인권결의 지지 촉구"(종합2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신장(新疆)에서 잔혹 행위가 자행되거나 홍콩에서 기본적인 자유가 훼손될 때 우리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압박했다.

블링컨 장관은 2022년∼2024년 임기의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히며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이어 "최악의 인권 기록을 지닌 국가들은 이 이사회의 회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인권 옹호에 대한 높은 기준이 인권이사회 참여국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47개 인권이사회 이사국 가운데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베네수엘라, 쿠바, 카메룬, 에리트레아, 필리핀 등이 포함돼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균형적 관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지난 2018년 6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편견과 반감을 보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을 외면한다며 탈퇴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뒤집기'의 일환으로 지난 7일 인권이사회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및 인권 중시 기조를 여러 차례 천명해왔다.

일단 미국은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유엔은 매년 10월 총회에서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선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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