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지원할 교원 수급모형 만든다…교육부·교육청 TF구성

교육 자치를 구현하고 적정 규모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전담팀을 구성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제7회 교육자치 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자협은 적정 규모의 교원을 확보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원수급 모형을 만들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학교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자치 활동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자협은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지역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교육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주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협력하는 채널인 교자협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매년 3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교자협 공동의장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자치가 지역 내에서 더 확산할 수 있도록 교자협이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주 개학 준비를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학교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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