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회장 "자사고 폐지 철회하고 편향적 교육 정책 폐기해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2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즉각 철회하는 등 "정부가 일방·편향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하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 무시 정책을 강행·지속하면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하 회장과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윤영벌 한국국공립고교장회 회장,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하 회장은 최근 세화·배재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판결을 수용해 자사고 폐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코로나와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 학력 저하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국가적 학력 진단 및 지원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과밀학급 속에서 미래 교육을 실현한다는 것은 공염불"이라며 정규 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학교 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및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학교 제외,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 등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