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신임 변협회장 "사법부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2일 "사법 독립의 출발점은 법원 인사의 독립이고 사법부 독립은 법원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서 법원을 향해 쓴소리를 내놓았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정치로부터의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멀게는 사법농단 사태, 가깝게는 법무부와 검찰 간 지속적 마찰, 최근 법관 탄핵과 법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 등 국민들은 법조계 전반에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이라는 명분이 자칫 정의의 눈을 가리고 법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들이 정치에 쓰임 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때마다 예외없이 정치가 법치를 대체하고, 자칫 인치(人治)로 흘렀던 과거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변호사의 직역 수호를 강조하며 "우리 경제와 인구 규모에 맞는 적정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변호사 과잉공급 기조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천200명대로 감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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