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김학의 수사팀 유지…임은정, 중앙지검 검사 겸임
인권보호 전담 검사들 대거 '발탁'…'검찰개혁 TF' 구성
檢중간간부급 인사 단행…현안 수사 책임자 유임(종합)

법무부가 22일 현안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을 유임시키는 등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26일이다.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 선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요 수사를 이끈 부서장도 그대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들의 유임을 법무부에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으로 교체가 점쳐진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도 그대로 남게 됐다.

지난해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4차장과 공보관 등 간부진도 이번 인사에서는 변동이 없다.

임은정 현 대검 감찰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 수사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 권한이 없어 감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변에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이끈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인권보호를 전담해 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사의를 표한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후임으로 나병훈(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를 전보 조치했다.

과거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에서 인권감독관을 지낸 나 차장검사는 현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에 파견가 있다가 복귀한다.

청주지검 차장검사에는 박재억(29기) 현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을, 안양지청 차장검사엔 권기대(30기) 현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을 각각 전보조치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검찰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검찰개혁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성식(32기)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35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이 TF에 근무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 규모와 구체적인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더 경청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업무보고에서 "권력 수사나 현안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인사조치를 한 바 없다"며 "월성 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이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인사로 손을 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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