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과글' 겨냥해 법원 내부망 글 올려
윤종구 부장판사 "특정 공동체에만 좋은 재판 경계해야"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관련 사과글을 겨냥해 "민주공화국은 특정 공동체에만 좋은 재판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바름과 좋음이 분리되고 헌법 국가·민주공화국의 철학적 기초인 일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正當)은 헌법 국가의 일반을 상징한다"며 "재판과 사법은 특정 공동체에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르게 맞아야 한다.

입법과 구분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장판사의 글은 특정 사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 내부망에 올린 사과글에서 "좋은 재판을 위해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쓴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부장판사는 지난 5일에도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소추안 논의를 언급하면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되자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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