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 후 '속도 조절'…개입여부 확인할 듯
내달 9일 산업부 공무원 첫 재판 전 주요 관계자 수사 마무리 전망
논란 속 월성원전 수사 넉달…금주 청와대 '윗선' 조사여부 윤곽

지난해 10월 22일 국민의힘 고발 이후 논란 속에 4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채희봉(55)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 소환 여부도 빠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설 연휴 전후로 이번 수사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9일 법원이 기각한 이후 직권남용 구성 요건 등 법리와 이번 사건 주요 사실관계를 재분석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설 연휴 직후 채 전 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으나, 청와대 개입 여부를 확인할 핵심 인물로 꼽았던 백 전 장관 영장기각 후 '검찰권 남용' 등 거센 비판이 이어지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이른바 청와대 '윗선' 수사를 고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논란 속 월성원전 수사 넉달…금주 청와대 '윗선' 조사여부 윤곽

여기에 더해 이번 주 발표될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와 관련해 이상현 형사5부장 유임 여부도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금주 인사 직후 검찰이 곧바로 채 전 비서관 측과 출석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는다.

이미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 첫 공판일인 다음 달 9일 전에 주요 사건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공소장에 청와대와 산업부 간 협의 정황을 담았던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들 진술을 예정대로 받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논란 속 월성원전 수사 넉달…금주 청와대 '윗선' 조사여부 윤곽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