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 예고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 초래할 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결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20일 성명을 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는 표명한다"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전날 국회 복지위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라면서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앞에 제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 투쟁하겠다. 무슨 결과를 가져오든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면서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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