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공개후 15일 만에 사과
"부주의한 답변, 실망 끼쳐 죄송"
"정치적 고려 안해…사명 다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설 일축

‘거짓 해명’ 논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법관 탄핵, 사표 반려 의혹 등 최근 사법부 안팎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19일 재차 사과했다. 지난 4일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녹취록이 공개된 후 ‘기억이 불분명했다’며 한 차례 사과한 지 15일 만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김 대법원장은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그 과정에서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을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그간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법원장은 처음에 해당 의혹을 적극 부인했으나 임 부장판사와의 녹취록이 공개된 후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반헌법적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이에 국회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관련 사건 첫 재판을 진행한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후배 법관의 사의를 반려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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